용인성추행변호사 감사원 “유병호, 지시 안 따르는 직원들 누명 씌워 감찰 관철”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를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등 애초 기대했던 합의 문구를 담지 못했다. 파리협정 10년 뒤인 올해 총회가 핵심 쟁점인 탈석탄, 기후재정, 기후정의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방치”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와도 같은 경고도 무색했다. 그 배경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행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경로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COP30에서 전 지구적 합의를 가로막고 탈석탄 전환과 기후재정 투입,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지연시킨 주범들이다.
지난 9월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기후위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 칭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했고, 1995년 기후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COP에 어떤 고위 관료도 파견하지 않았다. 문제는 회의 불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까지 탈탄소 노력에서 이탈하도록 압박하며, 일종의 반(反)기후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백악관은 해외 석탄 투자 재개 등을 독려하며 일부 국가들과 기후협약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리체제에 역행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기후재정에서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지만 기후재정 동원 약속을 지금껏 지킨 적이 없다. COP28에서 신설된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에도 미국은 공식 기여를 거부했다. 결국 COP30에서 ‘기후위기의 책임 분담’이라는 대원칙이 미국의 부재로 붕괴한 셈이다.
한편 중국은 개최국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789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중심’임을 자임했다. 딩쉐샹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함께 저탄소 발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COP30 협상의 또 다른 교착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최대 의제였던 화석연료 감축 합의에 중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화석연료 감축 합의문을 반대하진 않았지만, 지지 발언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대국들의 입장을 묵인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자국 경제의 핵심인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해에도 중국 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오히려 늘었다. 또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이지만, 1992년 기후협약 체결 시 정해진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구분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를 명분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기후재정 기여를 회피해왔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총회를 ‘숲의 COP’라 부르며 아마존 산림 보호와 화석에너지 감축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초강대국이고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훼방과 비협조로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미·중의 ‘연합전선’을 깨뜨려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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