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업체 종사자 수, 두 달 연속 증가…실질임금은 5만1000원 줄었다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침체는 길어지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덕분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2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9월 5만명에서 지난달 2만3000명으로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9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2만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1만000명) 순이다.
반면 건설업(8만1000명·5.6%), 도매·소매업(2만5000명·1.1%), 제조업(1만7000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2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만명(1.4%)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2만7000명(0.2%) 감소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대기업과는 다르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에 이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 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 채용이 늘어난 것도 전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채용이 최근 6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확실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과장은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75만1000원) 대비 1.4%(5만1000원)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10월에 있어 명절 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붙잡은 이모씨는 기존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를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고,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씨의 신병을 지난 22일 확보했다. 이씨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에서야 체포됐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다른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말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주범·공범만 9명이다. 2021년 10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4월엔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 기간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검이 이씨를 공식 수사대상으로 올린 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 주요 증거가 됐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씨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건 아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씨의 신원을 알아냈고, 그를 주포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다고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검찰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2차 주포 등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씨의 계좌 운영내역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라고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재판에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재판이 예정돼 있어 이씨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25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된 2차 주포 김모씨도 지난 24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씨가 김씨를 언급하면서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는 말이 나온다. 특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이씨와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소개받을 당시 이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칠면조를 사면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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