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인사-법제처, 지식재산처, 삼성·LG그룹, 중앙일보 > 갤러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정성희 △〃 행정법령해석과 이유진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권민정
■지식재산처 ◇과장급 승진 △처장비서실장 권성호 ◇과장급 전보 △의료기술심사과장 김갑병
■삼성그룹 <제일기획> ◇부사장 승진 △정유석 ◇상무 승진 △이슬기 이준호 최지원 Eldad Heilweil(엘다드 헤이윌) <삼성E&A> ◇부사장 승진 △김종민 양기영 이기열 조원식 ◇상무 승진 △안성찬 연명모 윤혜연 주재영 최용호 한성민 <삼성웰스토리> ◇상무 승진 △박한순
■LG그룹 <㈜LG> ◇부사장 승진 △법무·준법지원팀장 장건 △화학팀장 장승세 △홍보·브랜드팀장 정정욱 ◇전무 승진 △통신서비스팀장 윤창병 △투자팀장 이승기 ◇이동 △전자팀장 박충현 ◇사장 승진 △VS사업본부장 은석현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 승진 △SoC센터장 김진경 △webOS플랫폼사업센터장 조병하 ◇전무 승진 △품질경영센터장 김창민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철 △멕시칼리생산법인장 김태완 △생산혁신센터장 양희구 △한국구독영업담당 이성진 △노경담당 이희성 △D2C해외영업그룹장 정순호 △디자인경영센터장 정욱준 △고객가치혁신부문장 정재웅 ◇상무 승진 △ES엔지니어링담당 권민호 △키친솔루션연구소장 김경석 △ES제어연구담당 김광만 △VS CX담당 김승만 △HS품질경영담당 김윤수 △찌비뚱생산법인장 김준우 △한국영업경영관리담당 김현 △Connectivity개발리더 김홍덕 △TV아시아영업담당 노승완 △디스플레이제품개발담당 노윤호 △HS SCM담당 박영진 △ES생산담당 박진규 △한국D2C영업담당 양희철 △HS기술전략담당 이재모 △광학연구소장 정병우 △한국건설영업담당 정수봉 △미국HS영업담당 정연관 △인도LG전자 오퍼레이션그룹장 겸 노이다생산담당 정용찬 △인도SW연구소장 조성현 △인도LG전자 인도HS영업담당 황영민 △워싱턴오피스소장 황상연 ◇사장 승진 △대표이사 문혁수 ◇상무 신규선임 △노경담당 김진호 △ES사업담당 남승현 △광학솔루션개발담당 문연태 △복합센싱모듈개발담당 이경태 △품질경영센터장 장승우 ◇전입 △CFO 경은국 ◇사장 승진 △첨단소재사업본부장 김동춘 ◇상무 신규선임 △기반기술연구소 산하 수석연구위원 김기환 △중국 용싱 ABS생산법인장 임경채 △ABS 국내영업담당 유동주 △첨단소재 전략구매그룹장 이원상 △엔지니어링소재 글로벌생산기술담당 이승혁 △첨단소재 사업경쟁력강화TFT장 이준호 △전자소재 마케팅전략담당 김민교 ◇전무 승진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 신규선임 △소형 상품기획/전략담당 김낙진 △ESS 상품기획/전략담당 김현태 △ESS 북미Operation Pack/LINK생산지원담당 배재현 △미래기술 차세대Cell개발담당 손권남 △인프라그룹장 이승훈 △자동차마케팅 마케팅4담당 허성민 ◇신규 임원 선임 △HDB 영업총괄 박일상 △정도경영담당 박정철 ◇부사장 승진 △기업부문장 권용현 △CHO 양효석 △CFO/CRO 여명희 ◇전무 승진 △IT/플랫폼빌드그룹장 정성권 ◇상무 신규 선임 △전략기획담당 고진태 △무선기술담당 김영진 △충청영업담당 김용진 △CV 담당 서남희 △에이전트/플랫폼개발랩장 신정호 △C-TF PM 이서호 △㈜LG 산하 조용성 ◇부사장 승진 △AI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Entrue부문장 최문근 ◇전무 승진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 이준호 ◇상무 선임 △Design AX사업담당 김소연 △SF Core사업담당 산하 수석전문위원 오진섭 △통신/서비스사업담당 이철호 △SCM이노베이션사업담당 조민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사업담당 조헌혁 ◇계열사 전입 △CFO 송광륜
■중앙일보 ◇보임 △편집콘텐트국 편집국장 김정하 △〃 콘텐트국장 서승욱 △논설실장 예영준 △PROJECT E팀장 겸 논설위원 채병건
경북지역 한 광역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에도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방의원들의 ‘축사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행사 진행을 맡은 공무원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A도의원은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의전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빈소개와 축사 등 식전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길어져 담당 공무원이 전체 흐름을 맞추려고 순서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A도의원이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을 배웅하고 오는 길에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말했다.
폭언을 들은 담당 공무원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다음날 예정된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생략돼 항의했다”며 “목소리가 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경북에서는 축사를 놓고 담당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북 구미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B시의원이 행사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B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나, 한 달 뒤 열린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를 크게 낮췄다. 현재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B시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 탈당한 상태여서 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6월 경북 문경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C도의원이 교육청 행사장에서 자신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 사과한 바 있다. 같은해 4월에도 국민의힘 소속 D도의원이 비서에게 축사작성 등을 지시하며 “내 마음을 읽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광역의회 대부분이 국민의힘이라 윤리특위에서도 강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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