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2차 계엄 의혹’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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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28 22:54본문
국방부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받은 중징계는 1계급 강등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강등은 계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같은 결과는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재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육군 법무장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보면, 김 실장의 부하들이 ‘(계엄)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김 실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전날 김 총리도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2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버스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소통이 불가한 상태였다. 얼굴 보고 ‘안되는 건 안된다’하고 내려오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그와 함께 버스에 탑승했던 33명의 장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버스 탑승자 이외에도 계엄에 연관된 군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재의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받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가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했다. 당시 국방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진급 누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전망 당시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제시했다.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1.9%)보다 0.2%포인트 높은 2.1%로 전망했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전망했다.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0%다.
지난해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매출액이 5조55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광고·마케팅·커머스 분야로 옮겨가는 흐름도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관련 사업체 수는 1만1089개로 전년보다 17.9% 줄었다. 분야별로는 광고·마케팅·커머스 6346개,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4154개,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491개,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98개였다. 총 사업체 수는 줄었지만 광고·마케팅·커머스 사업체가 전년 대비 197.7% 급증하며 산업 내 주력 분야로 떠올랐다.
산업 총 매출액은 5조55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2조2084억원, 광고·마케팅·커머스 1조9889억원,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8051억원,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5479억원이었다. 매출 5억원 미만 업체가 71.7%(7879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업 종사자 수는 4만3717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하지만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85.7%(9504개)로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영세 사업체 중심이었다. 30대 이하 청년 종사자 비중은 52.3%였다.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체는 전체의 41.9%(4651개)로 연평균 76.4편을 제작했다. 콘텐츠 유형은 정보 전달형(39.5%)과 리뷰형(32.5%)이 가장 많았다. 자기계발·교육형(9.2%), 취미·전문분야 공유형(8.0%), 오락·예능형(6.3%), 라이프스타일 공유형(3.9%)이 뒤를 이었다.
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65.9%), 인스타그램(12.9%), 네이버클립(7.9%) 순이었다.
강도성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해당 산업은 광고·마케팅·커머스와 융합해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등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터와 사업체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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