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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다음달부터 D·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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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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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현행 법령은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D·E를 받은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부여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상 최대 5년으로 규정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해도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조위 구성 시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된 열목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자체 생산한 치어 2000마리를 봉화군 백천계곡에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류된 열목어는 길이 10㎝ 안팎으로, 자연 서식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 단계에 도달한 개체들이다. 모두 백천계곡에서 확보한 수정란과 치어를 어미로 성장 시켜 얻었다. 센터가 인공 종자생산에 성공해 열목어를 자연 서식지에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2021년부터 열목어를 성숙 개체까지 키우는 종자생산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약 3만개의 난을 부화 시켜 현재 4500마리의 치어를 확보했다. 이번에 2000마리를 방류하고 나머지는 종 보존과 대량 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육할 계획이다.
열목어(연어과)는 맑은 계곡의 최상류에 서식해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어류다. 찬물에 사는 ‘냉수어’에 속해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가 넘으면 살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백천계곡의 열목어 서식지는 ‘지구상에서 열목어가 살아가는 최남단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백천계곡의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태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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