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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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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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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 사퇴를 앞둔 최고위원들을 언급하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의 꿈을 품고 장도에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있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12·3 비상계엄에 맞서 열과 성을 다했다”며 “이재명 정권 창출의 선봉자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 시한은 12월2일 자정이다. 현재 최고위에서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에서 5인 이상이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 체제가 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과반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사직서 제출은 다음주 월요일에 할 예정”이라며 “(사의 표명한 이들은) 대체로 예상되어 온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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