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속보]‘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수사절차 위법” > 갤러리

상간소송변호사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피아니스트 노현진(25)이 제13회 파데레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4일 콩쿠르 공식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노현진은 지난 지난 22∼23일(현지시간) 폴란드 비드고슈치에서 열린 콩쿠르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노현진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해 심사위원 호평을 받았다. 우승 상금으로 3만 유로(한화 약 5100만원)를 받는다.
올해는 36개국에서 총 234명이 지원했으며, 유럽·아시아·북미에서 예선을 진행했다. 한국의 김지영은 이번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해 상금 3000유로(한화 약 510만원)를 받는다. 2위는 이탈리아의 엘리아 체치노, 3위는 대만의 린핀홍에게 돌아갔다.
1961년 시작된 파데레프스키 콩쿠르는 폴란드 초대총리이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유명한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1860~1941)를 기리는 대회로, 만 18세부터 32세까지 젊고 유망한 피아니스트를 선발하는 대회다. 역대 한국인 우승자로는 2013년 문지영이 여성 최초로 우승했으며, 2016년 이혁이 최연소 참가자로 1위를 기록했다.
노현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전문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9년 중앙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노현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아노를 하면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에서 25년간 현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헌신한 정춘실 성 데레사 진료소장이 제37회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의료시설이 전무한 케냐의 빈민 지역에 성 데레사 진료소를 설립·운영하고, 말라위에선 음땡고 완탱가 병원의 책임자로서 의료·행정 체계를 세운 공로를 인정해 정 소장에게 아산상과 상금 3억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1995년 영국에서 수녀로 종신서원을 하고 1999년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0년부터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쳐 왔으며 현재는 케냐 칸고야 농촌지역에 건립 중인 새 진료소에 필요한 기금 마련과 설계·공사 과정을 직접 이끌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수상자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봉사상은 26년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17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의 무료 심장수술을 집도하고 현지 의료진 3000여명에게 교육을 통해 의술을 전한 김웅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사회봉사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바하밥집과 고립·은둔 청년 회복기관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등을 운영하며 27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에 힘써온 김현일·김옥란 부부가 수상했다.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상금은 각각 2억원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수상자 15명에게 각각 상금 2000만원을 시상하는 등 전체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절망 대신 희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산재단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7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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