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경제밥도둑] “눈높이 낮출까, 공채 기다릴까”···실업률 밖 청년은 더 춥다 > 갤러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A씨(26)는 가고 싶던 대기업의 공채를 기다릴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요즘 대기업은 신입 교육에 드는 투자도 아끼려는 분위기라 신규 채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며 “주위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업무도 쉽지 않고, 이직도 어렵다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첫 직장을 1년 만에 그만둔 B씨(28)는 두 번째 직장을 고르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국내 중견기업에 입사했지만, 막상 일해보니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만 맡게 돼 결국 퇴사했다. 그는 “첫 직장이 기대와 달랐던 만큼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새 직장을 찾을 생각”이라며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그만뒀지만, 다시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도 크다. 당분간 재충전하면서 진로 방향도 다시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일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 기준에서 ‘조사 대상 주(보통 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쉬었음’ 인구에 해당한다. 20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가사·육아·질병·학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분류된다. 올해 10월까지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25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6만7000명)보다 3.2%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가 월평균 81만1000명에서 80만8000명으로 0.4%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실업률만 보면 고용 상황은 양호하다. 지난 8월 실업률은 2.0%로, 일본(2.6%)은 물론 대만(3.4%), 독일(3.8%), 미국(4.3%), 영국(4.8%)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업률은 꾸준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쉬었음 인구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까지 기준 5.6%(254만명)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05년 69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가 575만명으로 1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3.6% 수준이던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올해 7.2%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 지표가 하락한 샘이다.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20대는 일을 쉬는 이유로 주로 ‘가사·육아’를 꼽았다. 그러나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 비중은 점차 줄었다. ‘통학·취업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2015년 이후 정체된 반면, 별다른 사유 없이 일을 쉬는 ‘쉬었음’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쉬었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를 보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채 축소와 경력직 채용 확대 속에서 ‘눈을 낮춰 일할지, 공채를 기다릴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취업 경험이 없지만 반복된 구직 실패로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의욕이 떨어질 위험에 놓여 있다.
전직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직을 선호하는 세대 특성에 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구직 미스매치가 맞물리면서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계획을 갖고 있으나 즉시 시장에 뛰어들기보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전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진로를 재설정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일자리를 얻지 못한 단기 ‘쉬었음 청년’이 장기 쉬었음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고립과 은둔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는 취업 체험과 경력 제공이, 이직 준비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진로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장기 니트로 이어져 사회적 단절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이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중·일 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을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통화했다”면서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미·중관계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번 전화 통화를 통해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에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 거론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신화통신 보도와 관련해 “일·중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미국 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비판하는 등 일본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23일 오키나와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주민들에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해 설명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요나구니섬은 약 110㎞ 떨어져 있다. 두 섬 모두 오키나와섬보다 대만이 더 가깝고 자위대 부대가 있다.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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