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김 총리, 꺼지지 않는 ‘출마설’…광주 일대 순회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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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27 05:24본문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4개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먼저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국립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 총리는 이후 광주 서구를 찾아 기아 오토랜드 2공장을 시찰하고 경영진과 면담했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과 1913송정시장을 방문해 골목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종횡무진 행보를 보인다. 12·3 불법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직접 제안해 지휘하는 것은 물론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과 관련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김 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는 모두발언·부처보고 등이 생중계됐다. 통상 대통령을 대신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이 나왔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 아레나’ 공사 현장을 시찰했는데,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행보의 연장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종횡무진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당대표 출마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부 현안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당대표 선출 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일부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은 김 총리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을 경계했다. 정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의 지방선거·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둘 다 생각할 여지는 없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기 대선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총리 측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고 싶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넘어서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화영’ 재판부 기피 검사들 질타‘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들 겨냥“법관 모독은 사법질서 부정행위”관련 수사·검찰개혁 속도 낼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이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항생제 처방량은 급증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자살률 등 정신보건 지표 역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23년을 기준으로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 등 6개 영역 지표에 대한 한국과 OECD 국가 간 비교 분석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기(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진료의 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입원 30일 내 치명률(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비율)은 3.3%로, OECD 평균인 7.7%의 절반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OECD 평균(6.5%)보다는 다소 높은 8.4%였지만 2016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는 감지됐다.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41건으로 OECD 평균(155건)보다 낮았고,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76건) 역시 평균(210건)을 크게 밑돌았다. 당뇨병 입원율은 159건으로 OECD 평균(111건)보다 높지만, 2008년(319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래 약제 처방과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던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22년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일평균 인구 1000명당 25DDD(의약품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70kg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6DDD)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자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노인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도 주의가 요구됐다.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노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지 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큰 약물) 처방률은 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42명)보다 약 2.3배 높았다.
정신보건 의료의 질 역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조현병 환자 사망율은 일반인 대비 4.9배,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3배 높아 OECD 평균(각각 4.1배, 2.7배)을 웃돌았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수준을 보여주는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두 배를 넘었다.
통합의료 영역에선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이 15.5%로 OECD 평균과 유사했고, 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선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이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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