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입법예고제’ 도입, 박윤흔 전 장관 별세 > 갤러리

레플리카쇼핑몰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며 한국 행정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이 지난 9월24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가족과 김용섭 전 한국행정법학회장은 23일 뒤늦게 부고를 알렸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내각사무처 법제국(현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총무과장, 법제관을 거쳐 1981~1988년 법제처 차장을 지내며 한국 행정법·행정절차의 기틀을 닦은 핵심 관료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표적 성과는 1983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제를 도입한 일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안을 사전에 공개하면 정책 추진에 혼란이 생긴다며 반대했지만, 그는 UC버클리 유학 시절 연구한 미국 행정절차법을 참고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만이라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시작했으며, 이는 1998년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법률로 정착했다.
고인은 한국 행정제도 전반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1년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법무부에 있던 행정해석권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주도했다. 또한 총무처의 ‘소원업무’를 법제처로 가져와 오늘날의 행정심판제도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헌법 제정 실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유신헌법(4공), 5·6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와 자문을 맡았으며, 현행 헌법 제23조의 ‘보상법률주의’ 문구 삽입에도 참여했다. 이는 재산권 수용 보상을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원칙으로, 이후 한국 헌법재산권 체계의 기준이 됐다.
법제처 재직 당시 그는 환경보전법 등 초기 환경법제를 정비했고, 1990년대 초 잇따른 낙동강 오염 사건으로 환경처 장관을 맡아 여러 환경제도를 도입해 ‘제도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학계에서도 영향력은 컸다. 1988년 경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썼고, 1974년 출간한 <최신 행정법강의> 상하권은 2013년 31판까지 개정되며 행정법 대표 교과서가 됐다.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간불이 선명한데도 한 어르신이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했다. 통행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쌩쌩 다니는 차들이 적잖은 길이었다. 경적을 살짝 울려 조심하시라, 신호를 보냈다.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삿대질은 없었지만, 입으로는 분명 ‘XX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은 ‘걱정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의도였겠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순간 다시 깨달았다. 선한 의도가 모두 선한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은 오페레타 열풍의 한 축을 담당한 작품이다. 오페라보다는 가벼운, 뮤지컬보다는 클래식한 오페레타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 인기였는데, 프란츠 레하르는 이 작품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다.
한나는 가상의 나라 폰테베드로의 부유한 은행가와 결혼했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파리에 거주하는 한나에게 숱한 남자들의 구애가 이어졌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파리 주재 대사는 어떻게든 한나의 결혼을 막아야만 했다. 마침 무도회가 열렸고 한나의 재산을 노리는 남자들의 애정 공세는 그야말로 거셌다. 한나는 ‘요즘 돈 많은 과부가 특히 인기가 있다’는 말로 남자들의 행동을 비꼰다. 비꼰다고 돈에 환장한 남자들의 욕망이 사라지겠는가. 한나의 더 센 한 방. ‘재혼하면 내 상속 재산은 모두 사라진다. 남편 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더 이상 한나에게 집적대는 남자는 없었다.
그때 나타난 한 사람. 결혼 전 한나의 정인(情人)이던 다닐로였다. 재산 때문에 다시 한나 앞을 얼쩡거리는 것은 아닌가, 의심받기 싫었던 다닐로는 ‘가난한 한나라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청혼한다. 한나가 유쾌하게 좌중을 향해 말한다. 나는 상속 재산을 잃겠지만, 새 남편의 재산이 될 거라고. 꽤나 방탕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다닐로의 선의, 즉 사랑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사랑의 결실과 함께 재산도 지켰으니 나름 선한 결과를 맺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사족 하나. 미망인(未亡人)이라는 말은 고상해 보이지만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적절한 단어는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자’인 과부(寡婦)가 아닐까 싶다.
윤성희 작가의 소설집 <느리게 가는 마음>에 수록된 단편 ‘자장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의’를 가진 존재가 분명한 엄마가 등장한다. 작품의 화자는 교통사고로 죽은 ‘나’다. 상심 끝에 몸져눕지는 않을까 저어했지만, 엄마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매운 갈비찜까지 곁들여 ‘나’의 생일상을 차렸다. 음식을 반찬통에 담고 파김치까지 챙겨 꽈배기분식 이모에게 달려가 여행 계획도 나눈다. ‘나’는 떠났는데, 엄마의 일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였다. 생각해보니 엄마와 ‘나’는 “즐거울 때는 같이 웃었지만 슬플 때는 서로 모른 척”하는 사이였다. 딸의 생일상을 차리고, 친구와 소주를 마시며 여행 이야기를 한 건, 기실 슬픔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이었다. 선한 의도의 결과가 항상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세태지만, 어쩌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새 생명을 품은 그때부터 ‘선한 의도’를 품은, 하여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선한 결과) 존재들 아니겠는가.
오늘 퇴근길에도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것이다. 그때 그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또 빨간불에 길을 건널지 모른다. 그때도 가볍게 경적을 울려줄 생각이다. 그이가 욕을 내뱉더라도, 내 선한 의도만큼은 변함없을 테니 말이다.
4번째 발사를 준비 중인 누리호 동체에 대한 연료(등유)와 산화제(액체산소) 충전이 완료됐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오후 11시51분 나로우주센터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 누리호에 대한 산화제 충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연료 충전은 앞서 오후 11시19분 완료됐다. 우주청은 앞서 오후 11시45분 “기립장치 철수를 시작했다”고도 공지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발사 카운트다운’이다.
누리호 발사 10분 전인 27일 0시45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발사 카운트다운, 즉 발사자동운용(PLO)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컴퓨터는 누리호와 연관된 각종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자동 점검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카운트다운은 중단된다. 발사 준비 역시 ‘일시 멈춤’ 상태가 된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카운트다운이 재개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발사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카운트다운이 이상 없이 끝나면 누리호는 27일 0시55분 누리호는 우주로 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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