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세월호 10주기에 ‘유죄’ 확정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차관만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이 되는 날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호 보복 공격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꼽히는 최남단 국경 도시 라파 지역을 공습하면서 어린이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속출했고,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 라파 서부 텔 술탄 지역의 주거용 건물들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6명과 임신부를 포함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 임신부는 병원에 이송됐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의료진은 배 속에 있던 태아를 구출했다. 이 여성과 남편, 딸이 모두 사망하면서 이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는 이 아기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파 시내 알나자르 병원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유가족들은 천에 싸인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껴안고 애도했다. 어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딸과 아내를 잃은 아흐메드 바르훈은 AP통신에 그들(이스라엘군)은 난민, 여성, 어린이들로 가득 찬 집에 폭탄을 터뜨렸다면서 이 세상은 이제 모든 인간적인 가치와 도덕성이 다 사라졌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 세계의 관심이 두 나라에 집중된 사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면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만4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7만7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의 3분의 2는 어린이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절멸을 목표로 라파에 대한 지상 공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왔다. 최근 들어 라파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수위가 더 높아지면서 지상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라파 지역에 공습경보와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대피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새벽부터 서안 툴캄의 누르 샴스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 작전을 벌여 팔레스타인인 14명이 사망했다. 난민촌 상공에서 최소 3대의 무인기(드론)가 목격됐고, 군용차량이 모여들었으며, 총소리가 울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전투에서 수배자 8명을 체포하고 다수의 폭발물을 해체했으며 돌격소총 등 많은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고 지난해 10월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난민촌을 상대로 이뤄진 최대 규모의 작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나블루스 남부 마을 인근에서 부상자들을 이송하던 50세 구급차 운전사 1명도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