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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많은 제주, ‘예스키즈존’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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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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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직접 방문해 조사해보면 휴업, 폐업 등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역의 통제권을 장악하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며 “우리는 하마스의 끔찍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가자 주민들을 해방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하마스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주민들이 가자(하마스)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고, (가자지구 통치 권한을) 이스라엘 파괴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민간 정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이같은 방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네오나치 군대(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하마스는 괴물들”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그것(가자지구)을 보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안전 지대를 확보하고 싶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영구 통치에는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육성을 통해 언급한 것은 자국 내 반대나 우려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원한다고 공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실제 지난 5일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꺼냈으나,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 내각 회의에서 재차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서 증가폭 커단순노무 종사자 22.6% ‘최다’평균 희망 은퇴시기는 73.4세10% “맞는 일 없어 구직 포기”
경제활동을 하는 5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다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못하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고령층 인구(55~79세)는 1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4000명 늘었다.
이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가 10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000명 증가해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55~79세의 고령층 취업자(978만명)도 1년 전보다 34만4000명 늘며 1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층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업종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7만8000명 늘어나 그 뒤를 이었다. ‘노노케어’ 등 돌봄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공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응답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지난 1년간 취업을 해본 적 있는 이들의 비율도 67.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69.4%)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희망 은퇴 시기는 73.4세였다. 전년 조사보다 0.1세 늘었다.
이들은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5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36.1%)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다만 구직을 하지 않은 이들은 증가했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율은 2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남자는 1.1%포인트, 여자는 0.2%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들이 구직에 나서지 않은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43.6%)였다. 다만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8%)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고령층 취업자 직업군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2.6%)가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취업자 집단과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8.6%포인트 더 높다. 서비스 종사자(14.5%)가 뒤를 이었고, 사무 종사자(8.3%)나 관리자(2.1%)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50대 후반의 중노년층은 여전히 수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자영업자로 흡수되거나, 노동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집단”이라며 “정부가 고령층의 이직·전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지의 대상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청사진은 있지만, 가보지 못한 미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까지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기업들을 위한 RE100 제도 강화, 에너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린 해상풍력 건설 등 굵직한 정책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선언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작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통해 2031년 말까지 전국 변전소 205개(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외친들, 물리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 설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계통 연계’이며, 이는 법보다도 예산과 기술·지역 수용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계통 확보가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임을 경고하면서 계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골몰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RE100 같은 시장 기반 제도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전력을 흘릴 ‘관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계통 투자 전략과 함께, 지역 간 계통 통합과 분산형 전원의 수용력 확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돋보이는 정책은 아마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 증설을 넘어선 종합적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다. 장거리 고속 송전선로와 해상 그리드를 통해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휴게소’로 송전망 혼잡을 제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도 송전용량 부족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ESS로 해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을 명백한 경제의 영역으로 전환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여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전력망 구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천조원을 계통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일본의 녹색전환(GX) 법안 모두 그 중심에는 ‘계통’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전력망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도화 없이는 PPA도, 해상풍력도,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로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달릴 수 없는 고립된 차량일 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기후를 경제로 다룬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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