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정동칼럼]램지 룰과 세수 기반의 복원 > 갤러리

주말폰테크 [정동칼럼]램지 룰과 세수 기반의 복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26 12:10

본문

주말폰테크 대한민국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와 최상목 부총리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가 오히려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며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고 자평하지만, 세수 감소가 지출 감소를 훨씬 웃돌면서 적자 규모는 역대급 수준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도 2024년 관리재정수지 기준 100조원을 상회했다.
최상목의 기재부는 세수 부족 현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덮었다. 재정증권 발행 현황은 ‘열린재정’ 사이트에서 작년 6월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2023년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역대급 대규모 대출을 받아왔다. 2023년 117조원, 2024년 173조원을 누적으로 빌렸고, 올해 4월까지도 70조원을 넘어 작년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번 추경에서도 세수 예측이 틀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적어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세입경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경기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세수 사정이 어려워진 첫 번째 이유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세입 예측의 실패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건전재정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려면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야 한다. 세수 전망 과정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정을 밀어넣어 장밋빛 세수 전망을 내놓는다.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기금에서 ‘여유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오고, 의도적 불용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두 번째는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제는 부동산 보유세같이 자산에 과세하거나 부가가치세같이 소비에 과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같이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된다. 자산의 가치와 소비도 결국 소득과 연동돼 있어 세수와 소득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를 세수탄성치라고 한다. 우리 세수탄성치는 1 정도로, 국민총생산이 1% 늘면 국세 수입도 1%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누진제도로 인해 소득보다 빠르게 세수가 증가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간 명목소득은 2022년 2324조원에서 2024년 2557조원으로 연평균 5%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국세는 395조원에서 336조원으로 연간 7% 이상 감소했다. 이와 같은 큰 폭의 세수 감소는 대규모 감세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법인세율 인하, 세액공제의 적극적 도입, 종합부동산세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세수 기반을 크게 훼손했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는 변명을 하지만, 세율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2019년 전까지 대체로 14%대였던 국세감면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6%를 웃돌게 됐다. 기재부가 제출한 공식 국세감면율은 법에서 정한 법정한도를 매년 큰 폭으로 어겨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감세정책들이 경제성장이나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현금 보유만 늘어났을 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세수만 줄어들고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채로 재정적자만 커진 셈이다.
재정의 진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학의 ‘램지 룰’에 따르면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증세가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보았을 때 세율을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 조치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시켜나가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경제성장에 맞는 새로운 과세 체계 구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수익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체계적 과세 방안 마련 등으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원을 넓히면 세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재정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허울뿐인 구호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반한 조세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의 복원이 그 출발점이다.
폰세·박상원·플로리얼도 초대포수 강민호, 최다 선발 타이‘드림’ 롯데 6명·삼성 5명 강세
한화 마무리 김서현(21·사진)이 역대 팬 투표 최다 득표 신기록을 작성하며 2025 ‘별들의 잔치’ 초대장을 받았다.
나눔 올스타 마무리 부문 후보 김서현은 23일 KBO가 발표한 2025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결과에서 178만6837표를 얻어 최다 득표했다. 역대 최다 득표 기록으로, 김서현은 팬 투표 2위인 롯데 윤동희(171만7766표)를 여유있게 앞섰다.
마무리 투수가 팬 투표 최다 득표의 주인공이 된 건 2024시즌 KIA 정해영에 이어 두 번째다. 한화 선수로는 2016시즌 이용규에 이어 두 번째, 한화 투수로는 첫 번째로 영광을 차지했다.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는 KBO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3주간 진행됐다.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해 뽑는다. 김서현은 선수단 투표에서 220표를 얻어 총점에서도 1위(54.19점)에 올랐다. 시즌 초반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해 37경기에서 18세이브(1승1패 1홀드), 평균자책 1.51의 성적을 올린 김서현은 처음으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나눔 올스타 투수 부문은 김서현을 비롯해 선발 코디 폰세, 중간투수 박상원까지 한화 선수들이 전부 쓸어갔다. 손 부상으로 재활 선수 명단에 올라 있는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도 외야수 부문에 이름을 올려 한화에서 총 4명이 올스타전 초대장을 받았다. 나눔 올스타 포수 부문에서는 박동원(LG)이 4년 연속 포지션 베스트12에 선정됐다.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최고령 MVP에 오른 최형우는 지명타자로 다시 ‘올스타’에 뽑혔다.
드림 올스타 베스트12 투수 부문에는 선발 원태인(삼성), 중간투수 배찬승(삼성), 마무리 김원중(롯데)이 선정됐다. 개인 세 번째로 베스트12에 뽑힌 원태인은 2024시즌에 이어 드림 올스타 선발투수로 2년 연속 등판한다.
배찬승(총점 32.86점)은 팬 투표에서는 정철원(롯데·총점 32.44점)에 밀렸지만, 선수단 투표에서 두 배 이상 지지를 더 받아 총점에서 0.42점 앞섰다. 배찬승은 고졸 신인 투수로서 정우영(LG), 김택연(두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올스타 베스트12에 뽑혔다.
드림 올스타 포수는 삼성 안방마님 강민호가 차지했다. 통산 15번째 올스타전 출전으로 김현수(LG), 양준혁(은퇴)과 함께 역대 최다 올스타 선발 타이 기록을 작성했다. 최정의 3루수 부문 통산 9번째 베스트12 선정은 포지션 최다 기록이다.
올해 드림 올스타 베스트12 투표에서는 롯데와 삼성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롯데 6명, 삼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한화가 4명으로 가장 많고, KIA와 LG가 3명씩 배출했다.

이전글이천 파워겔 - 이천 사정지연크림 - 이천 남성칙칙이 구매 - 맨케어 25.06.26
다음글익산 사정방지 - 익산 남성 지연 스프레이 사용법 - 익산 사노바 - 맨케어 25.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말폰테크 [정동칼럼]램지 룰과 세수 기반의 복원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