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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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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을 포기하고 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
지난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6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은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등을 겪으며 인권이야말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언문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일로부터 일주일 전 시민들은 또 다른 만행을 목격했다. 바로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도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포고령 1호가 전면 금지한 것이 정치적 집회·결사의 자유였는데, 계엄군을 막고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였다는 것은 의미 깊다. 모이고 말하며 이를 통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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