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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등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지난 35년간 10.7㎝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3.06㎜씩 높아진 것으로, 상승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1989년부터 2023년까지 35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6㎜로 가장 높았고 서해안(3.20㎜), 남해안(2.74㎜)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 지점별로는 울릉도가 연 5.11㎜로 가장 높았고 포항, 군산, 보령, 속초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해수면 높이는 최근 10년간(2014~2023년)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약 3.9㎝(연 3.88㎜) 올라, 약 2.8㎝ 상승(연 2.79㎜)한 과거 10년간(2004~2013년)보다 1.1㎝ 높아졌다.국립해양조사원 분석에 따르면 해수면이 0.34ｍ(34㎝) 정도 상승하면 여의도 면적(290㏊)의 8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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