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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웹하드 정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이달 도입··· 노인 관점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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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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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웹하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군은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해당 미사일의 대부분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NF는 대표적 핵무기 통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미·러 관계를 기차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트럼프가 시한을 자주 변경하고 태도를 번복했기 때문에 푸틴도 (관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어떤 제안을 들고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는 제재를 꽤 잘 피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교수는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심부전 환자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심부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22만명으로, 2018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률이 높다. 평균 재입원율도 높다. 심부전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고혈압 등 다양한 심장질환이 누적돼 나타나는 ‘결과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심장 손상이 축적되면서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환인 것이다.
심장의 주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이로 인해 심근이 괴사하거나 기능이 약해진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 혈관이 완전히 막혀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심장 기능 저하의 시작이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을 짜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부전으로 진행한다. 이때 적절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성 쇼크, 즉 전신 장기의 관류가 저하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생명 위기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심장성 쇼크는 심근경색 후 사망률이 가장 높은 합병증 중 하나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조기 인지와 빠른 응급치료가 필수다.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급성기를 넘겼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관상동맥질환 치료 후에도 손상된 심장 근육은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부전 증상이 진행될 수 있다.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특히 고혈압·당뇨·고지혈증·흡연 등 심장질환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인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부전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체중 증가, 발이나 다리 부종 및 운동능력 저하도 심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심부전은 단순히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장·폐·간 등 전신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또한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물 복용, 식이요법, 수분 섭취 제한 등 복잡한 자가 관리가 요구된다. 약물치료엔 베타차단제, 이뇨제 등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생존율을 높이는 신약들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약물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식단 조절, 체중 관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등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심부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심혈관질환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심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심부전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에 민감해야 하며, 심장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 또한 금연,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은 심부전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이다.
심부전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예방과 조기 진단이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반복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부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면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소 증상 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