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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 “죽음의 학교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하라”…14번째 급식노동자 폐암 사망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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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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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환기 시설 개선, 인력 충원,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급식노동자들은 밀폐공간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고온의 열기와 수증기,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에 상시 노출돼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학교 급식노동자의 약 30%가 폐 이상소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14개의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폐암 확진을 받은 노동자도 참석했다. 그는 “20여 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지만 남은 건 병든 몸뿐”이라며 “산재신청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경남에서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지 넉 달만인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또 폐암으로 사망했다. 지금까지 폐암 사망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는 총 14명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김건희 여사 비화폰과 관련해 2023년 통신 및 문자 내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전날 저녁에 이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법무부와 외교부가 주고받은 공문 및 e메일 수·발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정 특검보는 최근 확보한 김 여사 비화폰에 2023년 통화 내역이 삭제돼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통화 내역은 일부 남아있는 반면,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2023년 무렵의 통화 내역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김 여사 비화폰) 통신내역 상으로는 2023년 내역이 없었다”며 고의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을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 이후 채 상병 관련 초동조사기록 기록 회수 지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이 다시 회수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여러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직원들에 이어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변호사였던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와 양식 등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자료를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은 이 양식에 따라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문건을 제공하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문건이 공개된 자료라고 해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면 이 전 차관 또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전화해 양식을 문의했다”며 “이 전 차관은 공개된 법무부 양식이라며 메일로 도움을 줬다. 이 전 장관은 그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변호인을 통해 법무부로 보내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법무부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사검증 절차 등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외교부 직원들의 경우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 직원들도 ‘현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쯤에도 법조계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출국금지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통상 공직자 신원조회 때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법무부 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등에 개입한 정황 중 하나로 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3월6일 장 전 실장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이 전 장관과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국금지 해제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28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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