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윤석열, ‘박정훈 항명 혐의 표적수사·보복성 조치’ 직접 지시했다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을 ‘항명’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실무선으로 그대로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2023년 8월2일 정오부터 한 시간여 동안 총 7차례 전화하면서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도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군사경찰을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사경찰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대령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동혁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기록을 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5일 이 전 장관 등으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두면 자꾸 (일이)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군 검찰)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방부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대통령실 지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정황도 나온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를 빼고 수사자료만 검찰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2023년 8월1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변경 지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지시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재검토를 맡기려 하자 김진락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장관님을 통해 조사본부에 재조사 하명 시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면서 반대했다. 김진락 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빼라는 박진희 보좌관 요구에 “재검토 결과의 틀이 바뀌는 것이라 안 된다. 설령 장관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자칫 과거 잘못되신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70년 된 충북도청 대회의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충북도는 1953년 준공된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랜 시간의 흔적과 건축적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현대적 기능을 입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붕 누수와 화재 위험을 해소하고, 내진 성능을 보강해 건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 실내 마감으로 가려졌던 커다란 수직창의 아름다운 배열과 목조 트러스 구조를 복원하고, 1950년대 적벽돌과 인방을 드러내는 등 원형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도청 대회의실은 지난 8월 도가 조성한 ‘문화광장 815’과 연결된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회의, 전시, 공연, 소규모 연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청 대회의실은 행정의 역사와 시간을 품은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회의실을 미래의 쓰임을 찾고, 도민과 직원이 함께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이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아 마련한 ‘당원 투표 70% 대 국민 여론조사 30%’ 경선 룰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라며 “대장동 범죄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징계하겠다’, ‘판·검사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모든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수단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하나”라며 “필리버스터를 야당으로서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계엄팔이·내란몰이, 1년 내내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라고 적었다. 지난 19일 SBS 라디오에서는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신들은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니까 안 돼’ 이렇게 내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나 의원이 강경 지지층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오 시장의 우위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경선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 ‘당심 50%, 여론조사 50%’ 경선 룰을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언급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0% 대 30% 룰로 하면 나 의원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며 “2021년 경선 때도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 오 시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원 투표 20% 대 여론조사 80%’ 룰로 진행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 당시 오 시장을 당원 투표에서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론조사 100%’ 룰로 진행된 본경선에서 패했다.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서 경선 룰에 대한 안을 마련한 나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70% 대 30%’ 룰이 도입되면 한동훈 전 대표와 경기지사 후보 차출론이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기지사,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 스레드에 “윤 어게인 청년들, 친구들아!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며 강경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당헌·당규에 ‘당원 투표 50% 대 여론조사 50%’로 규정돼있는 지방선거 경선 룰을 바꾸기 위해선 향후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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