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도 ‘국민추천’으로···추천 대상 직위 등 규정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민 추천’을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추천 방식의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해당 기관장이 추천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재명 출범 직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이에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기관장 등 주요 기관장도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1동 방신전통시장 일대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까치의자’가 곳곳에 설치됐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물건을 사러 오가다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화1동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7600여 명으로, 전체 주민의 18%를 차지한다. 방신전통시장은 하루평균 유동인구가 3000여 명에 달하는 곳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5개 상점이 동참했다. 구는 강서50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이달 초까지 총 31개의 까치의자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과일가게나 미용실, 데이케어센터, 음식점 등 접근성이 높은 시장 일대에 의자를 설치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까치의자는 설치된 가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점포이용 고객이 아니라도 누구나 앉았다 가면 된다.
구는 서울시 공모인 ‘어르신 건강 쉼 벤치 확충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중으로 4개 동에 200여 개의 까치의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작은 의자 하나가 어르신들의 일상 이동을 더 편하게 돕고, 고령친화 마을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참여 상점을 확대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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