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금형도면 요구·경쟁업체 공유한 디엔오토모티브···과징금 4억5600만원 > 갤러리

수급사업자에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공유한 디엔오토모티브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DN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제출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기한 설계자료로 대표적인 기술자료로 꼽힌다.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를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과 금형의 유지보수 등에 금형 도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이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번잡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으려고 가끔 산에 오른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노라면 가쁜 숨 사이로 노랫가락이 절로 흘러나온다.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다가 흠칫 놀란다. 샘물을 홀로 누리겠다는 심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미심쩍어서다. 소중한 것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헤아려져, 이내 그 상황을 수긍하고 만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지면 물은 흐려지게 마련이다.
흐려지는 것이 어디 샘물뿐인가?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치이면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은 카프카의 ‘성’처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인류의 꿈일까? 혐오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타자에게 수모와 수치심을 안겨주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치기 어린 과시행동으로 대중 앞에 자기 얼굴과 이름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들도 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좀처럼 경청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묵정밭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도 생명과 평화와 자유의 씨를 파종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허명을 탐하지 않는다. 아픔의 자리에 다가설 뿐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이들의 곁에 다가가 설 땅이 되어줌으로써 정 붙일 곳 없는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사회적 약자, 학대받는 아이들, 은둔 청소년, 가출 청소년, 미혼모, 수용자 자녀, 장애인, 독거노인,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주거 취약계층, 난민의 품이 되어주는 이들이야말로 지금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닐까? 그러나 그들은 선행을 과시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에 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노자는 자연의 원리를 자기 삶의 원리로 삼은 사람은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름답게 시작하여 누추하게 끝을 맺는 이들은 마땅히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일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 우리가 이룬 성취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은 상황과 우연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일 때가 많다. 성취를 전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정신의 퇴락이 열린다. 성취의 도취감에 빠지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기만이 뒤따른다. 약점을 감추고 과장된 서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다.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잠언은 “칭찬으로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르셸드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라는 세계사의 가장 긴장된 국면 속에서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 그는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깊은 묵상가이자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남겼는데, 그 기록인 <이정표>에 나오는 한 구절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무관심한 사람들의 평가, 의미 없는 표창, 공식 문서에 기록된 성과들이 엮어낸 ‘나’라는 자아를 입고 있다. 나는 구속의 옷을 걸치고 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인정과 자기 존재를 등치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구속복처럼 여겼다. 함마르셸드는 허명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고요한 곳을 찾곤 했다. 마치 수도사들이 침묵의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아침 햇살 비치는 벼랑에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한다. 빛 안에서, 빛과 함께. 나는 그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상처받지 않으며, 자유롭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 그 하나 안에서 진정한 존재가 된다. 자신이라는 장해물에서 벗어나, 나를 성취한다.” 이 홀가분한 삶의 자유는 허장성세라는 칭찬의 옷을 벗어버릴 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까.
중·일 정상과 연달아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 매체들은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며 안도하는 전문가들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의 대일 압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일 정상 간의 통화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섬세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차이량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관영매체 펑파이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관한) 침묵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미·일동맹 구조가 전화 한 통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동맹에서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미국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나눈 대화는 동맹국들에 대만이 현재 외교적·안보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외교 분야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SCMP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비난과 중국의 반격 의지를 알리는 데 총공세를 쏟던 중국 매체들은 일본이 이번 갈등으로 향후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26일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관광, 소매, 영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시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3분기 동안 중국 본토와 홍콩 관광객이 일본 내 총 인바운드 관광 지출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여행 자제령은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고용창출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항공시장 플랫폼 시리움을 인용해 지난 24일 기준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을 열흘 전과 대비해 268편, 약 9만 7000석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3분기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622달러(약239만원)에 달하는 반면, 다른 해외 관광객의 지출액은 1488달러(약219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본토 여행객이 계속해서 일본을 피할 경우 일본 경제가 내년에 1조4900억엔(약14조254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중국이 추가 대일압박에 숨을 고르고 기존 조치의 효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중·일갈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중국에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추가 경제 제재 카드 사용에는 신중하겠다는 견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쉬웨이진 화남이공대 교수는 “중국이 보호주의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강국 이미지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강압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덴마크 단스케은행의 앨런 폰 메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한다는 세계적 비난을 피하고자 일본에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3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군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며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희토류 공동개발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도 EU와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제기하는 비판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리 총리 발언에 근거하면 일본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수출 통제를 단행할 명분이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자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국제문제 칼럼 ‘종성’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수해야만 세계에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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