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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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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29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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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별도 조직으로 신설했던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팀을 D램 개발실 산하로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임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는 HBM 개발팀이 사라지고 관련 인력이 메모리사업부 D램 개발실 산하 설계팀으로 이동했다. HBM 개발팀을 이끌던 손영수 부사장이 설계팀장을 맡는다. HBM 개발팀 인력은 설계팀 산하에서 6세대 HBM4, 7세대 HBM4E 등 차세대 HBM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D램, 낸드플래시 등 실 단위로 나눠진 메모리 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메모리 개발 담당’ 조직도 새로 만들었다. D램 개발실장인 황상준 부사장이 총괄 조직을 이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HBM 개발팀을 신설했다. 흩어진 HBM 관련 인력을 한데 모은 ‘별동대’를 꾸려 SK하이닉스에 밀린 기술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취지였다. 기존에도 메모리사업부 내에 HBM 개발 조직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성 팀에 가까웠다.
업계에선 HBM 개발팀 재배치를 두고 HBM4 등 차세대 HBM 제품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HBM을 탑재한 AI 가속기를 만드는 ‘큰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4 품질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액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64%,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가 15%였다. 삼성전자는 내년 HBM4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이번주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글로벌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업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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