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2년 가까이 이어진 ‘초코파이 절도사건’···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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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29 02:24본문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과 직원 39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진술서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잃어 직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정교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된 것 자체가 과도하다”며 “초코파이 분실을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무죄 선고 직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를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을 대표할 새 관광기념품 7점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관광기념품 7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11개 업체에서 1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인천의 지역 특성과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한 공예품과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과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4점 등 7점이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법인이 제출한 연평도의 새들을 형상화한 킬링세트인 ‘평화로운공존’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두 손의 여행용 친환경 세제인 ‘그린피쉬 그린씰’, 우수상은 인더로컬 협동조합의 커피 드립백 ‘인천로컬 포춘드립’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법인의 꽃게, 새우, 다시마 소스 등 ‘연평바다의 맛 연평꽃새다 3종’, 섬앤섬의 키링 컵받침 세트와 메모텍인 ‘상상 섬 깃대마을’, 타베미니의 짜장면, 쫄면, 차이나타운 간식 키링 세트 ‘인천의 맛 기념 열쇠고리 세트’, 프리즘 테이블의 정원과 화분 장식용품인 ‘인천 등대 가든픽’ 등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인천시장 상장과 함께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인천시는 모든 수상작들에 대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할 예정이며. 인천관광안내소에서 상품 전시와 판매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상작들이 인천의 대표 관광기념품으로 자리 잡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특별한 추억을 담은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차세대 첨단 교통 혁신 비전이 담긴 미래형 버티포트 기술을 공개했다.
포스코는 지난 5~7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 미래형 차세대 첨단 교통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코가 선보인 것은 미래 도심항공 기반시설의 핵심인 버티포트다. 버티포트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만(Port)의 합성어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이착륙하는 정거장을 말한다. UAM이란 수직 이착륙을 기반으로 도심에서도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교통체계를 뜻한다.
관람객들은 특히 최근 포스코가 전시한 ‘스틸 이착륙데크 시스템’ 실물에 호응을 보였다. 스틸 이착륙데크 시스템은 최근 포스코가 2023년부터 철강 소재와 강구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개발한 버티포트의 이착륙장이다. 기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인데, 높은 강성과 경량화를 특징으로 한 ‘스틸 버티포트’를 개발해 이를 달성했다는 것이 포스코의 설명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버티포트를 모듈로 분할해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팹(Prefab) 공법으로 시공 효율성과 활용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박람회 중 열린 ‘제4차 UAM 안전·인증기술 연속 세미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인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버티포트의 구조·기능적 요구 성능과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간의 개발 성과에 기반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모듈형 버티포트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또 오픈세미나인 ‘버티포트 쉽고 빠르게 만들기-스틸 이착륙데크’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포스코의 아이디어와 버티포트 비전을 소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UAM의 안전운용 체계 구축과 혁신적 인프라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포스코는 앞으로도 미래 도심항공 인프라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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