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탄핵·김건희’···정치 공방 무대 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갤러리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 보호나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끈다.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9차 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을 제7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동반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추천을 받아 이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3일 공식 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이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예산·정책 전문가다. 18대·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 ‘MB맨’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동반위는 오영교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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