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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의 차익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에 기반한 수익과 관련해서는 ‘산정이 불가능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