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안전·보안 원점부터 점검” > 갤러리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보안 시설을 원점에서부터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사과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관계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 만들어서 국민들께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냐”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강동석 당시 행정안전부 국정자원장은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지난 26일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먹통’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 맞이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 계기가 되기로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길 바란다”며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정부의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백업 시스템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당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 주재 회의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NHN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등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1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연속야간노동 근절을 위한 교대근무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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