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작전명 화재 차이나”···국가적 재난마다 퍼지는 혐중 음모론 > 갤러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이 주요 내용인데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그럴싸한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SNS에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 제기되면 유투버들이 이를 받아 급속도로 퍼뜨린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X·옛 트위터)에는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어 지난 29일 구독자 22만여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을 올려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중국인들이)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 위구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국정자원 화재의)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게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설명자료를 내 음모론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도 근거 없는 음모론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문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비를 거는 낯선 사람을 직접 응대하지 말고 신고·촬영을 하라”거나 “인적 드문 곳·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짝을 이뤄 이동하라”고도 덧붙였다.
음모론은 구체적인 협박글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영남 지역에 연달아 큰 산불이 났을 때도 “산불이 금속성 물질을 써 방화한 것이며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등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특정 국가나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된다.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음모론은)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같은 당 서범수·김태호 의원도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와 증인신문에 연달아 불응하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 의원도 오는 30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편파적인 수사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조사에 응하면 증인신문 철회’하니, ‘특검팀 의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석을 검토 중’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했다. 그는 “출석을 검토 중인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며 “‘헛소리 언론플레이’를 하는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법원에 한 전 대표와 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도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아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재지정됐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는데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조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법원에 구인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환장을 정식으로 송달받아 이후 절차는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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