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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출받으려면 아이폰 안 돼 해킹됐으니 갤럭시로 교체” 안드로이드폰 사용 유도 범죄 첫 단계 ‘악성앱 설치’ 안드로이드폰이 취약한 탓“새희망홀씨라는 정부에서 나온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교체하라.”“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수사로 진행해주겠다. 아이폰은 해킹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안드로이드폰으로 바꿔라.”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에 흔히 등장하는 수법이다.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애플리케이션) 설치가 막히자, 안드로이드폰을 새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뜯어가는 것이다. 악성앱을 이용한 범죄는 거의 100%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국에선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앱은 따로 추려 차단하고 있지만, 개방형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태생적 한계와 고도화하는...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법률안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 등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직종이 아니라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를 중심으로 순직군경을 인정한다.‘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