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윤·이 회담, 민생 협의체 열고 채상병 특검 매듭 짓길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만나기로 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 2년간 꽉 막힌 국정 활로를 뚫고 심각한 경제·민생의 해법을 찾을지 희망이 걸린 회담이다. 그 점에서 ‘윤·이 회담’에는 애초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댈 민생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 동력을 훼손하는 정권 차원 의혹들에 대한 해소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윤 대통령의 제안 후 이틀이 지난 21일까지 양측은 회담 일시·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쌓인 불신과 산적한 현안들을 감안하면 돌다리 두드리듯 일시·형식·의제를 조율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 기대가 쏠린 현실을 감안해 늦지 않게 확정·공개해야 한다. 행여 조율 과정에서 어그러진다면 그 실망감은 여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구체적인 회담 성과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서로 할 말만 하고 마는 회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6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회담 당시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국이 더 경색됐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 정책협의체는 첫번째로 검토할 만하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을 거부권으로 틀어막고 시행령 통치로 무시하던 국정 운영에 변화를 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대결 정치와 국정 난맥 해소 전기로 작동할 것임은 물론이다. 필요성 또한 분명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로 국민들의 경제·민생 불안감과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장밋빛 총선 공약들은 접고, 세수 펑크 대책도 세우고,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재정으로 풀 현안들을 논의하기 바란다. 대화와 타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적 의혹과 요구가 커진 채 상병 사망사고 특검과 전세사기·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 ‘런종섭 사태’에서 보듯 틀어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정 신뢰와 동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당장 국회 표결이 다가오는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19일 야 6당의 특검법 수용 촉구 회견에서 보듯 총선 민심을 생각하면 야당이 이 문제를 유야무야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 하고, 이 대표도 저희가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한 덕담이 정치적 제스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민생협의체와 채 상병 의혹 해소 합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우주과학자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당선인은 과학계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입성하는 것인 만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황 당선인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당선인은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과학을 연구해온 물리학자다. 지난해 누리호에 실린 도요샛 인공위성 4기를 개발한 과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한국 최초의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에도 참여했다.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항공승무원의 첫 산업재해 인정에 기여했다.
황 당선인은 지난 1월 민주당 영입인재 6호로 정치에 입문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유성을에 전략공천 됐다. 정치 신인인 황 당선인은 총선 득표율 59.76%로 5선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을 꺾어 주목을 받았다. 황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연구개발(R&D)에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예산목표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승리 요인은 무엇인가.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 때문이다.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때문에 과학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참담하고 비참했다. 작년 하반기에 R&D 예산이 삭감됐을 때 현장에선 ‘우리가 카르텔이었구나.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분위기였다. 그 공분이 이번에 민심으로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결심한 계기는.
작년 늦가을쯤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다.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내는 일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고민했다. 그럼에도 주변에 많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다들 모이기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R&D 예산 삭감을 하는 정부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다. 과학자들은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못하게 막았을 때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었다. 나중에 과학계의 많은 원로분들이 민주당에 저를 추천했다고 들었다. 그 민의에 보답해야겠다 생각했다.
-R&D 예산 삭감 전에는 과학계를 대하는 정치의 부족한 점은 느끼지 못했나.
R&D 예산 삭감이 도화선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국회 문을 한두 번 두드려 본 게 아니다. 2009년부터 수년에 걸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만들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읍소했다.
-카이스트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 축사 도중 끌려나간 ‘입틀막’ 사건은 어떻게 봤나.
과학기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2024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충격적이었다.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대통령이 총선 때문에 과학기술계를 어르느라고 카이스트에 와서 깽판을 치고 갔다. 그 장면을 보신 지역구민들이 화가 나서 연락을 많이 주셨다. 그 때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목소리가 나라고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겁게 느꼈다. 지금까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실상 과학계의 목소리를 낼 만한 정치인이 없었다.
-대전 7석을 민주당이 전부 석권한 의미는 무엇이라 보나.
R&D 예산 삭감은 유성 지역뿐 아니라 대전 전 지역의 민생 경제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다 같이 공분했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R&D 예산 삭감) 4개월 만에 다시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깎았을 때 명분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공인한 것이다. 그 부분에서 과학자들은 더 화가 났다. 그게 대전 승리를 가져온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1호 법안으로 국가예산목표제를 공약했다.
최근 R&D 예산이 (국가 예산의) 4.3%, 4.9% 등에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5%로 못 박았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최소한의 저지선으로 5% 이상을 잡은 것이다.
-내달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다..
지금의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외청이다. 그런 형태를 전문가들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과기부보다 더 큰 상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었다.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과기부 예산으로는 우주항공 분야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우주항공청의 기능도 연구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지원으로 나뉘는데, 연구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대전에서 하고 있던 기능이다. 지금은 사천에 억지로 붙여뒀는데 대전 유성에 연구개발본부를 별도로 두는 게 맞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문제점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대덕연구단지 과학자에 대한 처우는 줄곧 내리막길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자녀들이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임금피크제 등을 개선하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지 않고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덕연구단지로 오지 않는다.
-초선 의원으로서의 다짐은.
과학계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입성하는 것인 만큼 유능한 일꾼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게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는 초선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 상임위는 당연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지망한다. 과방위에서 주로 방송통신 이슈가 첨예하다 보니 과학기술 분야가 찬밥인 경우가 많았다. 과방위에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기도 했다. 과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