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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31 07:06본문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금웅감독원은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호하다’일 것입니다. 표면상으론 민간기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두산밥캣 합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금감원의 정체는 더 묘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럴바에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매년 되풀이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국감 앞두고 예정처 “지정 필요성 있다”금감원은 법률상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감독·검사 및 제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란 이야기입니다.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
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결과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서 총 6곳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입지 여건 등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이번 공모는 5개 자치구가 신청하고 광주시가 사업을 추진 방식으로 지난 8월2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7월에는 자치구별 적정 후보지를 1개소 이상을 제출하기로 협의를 했지만 북구와 동구는 끝내 후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까지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후보지 선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202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무산된 바 있다.광주시의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원회수시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시민 54.5%가 ‘인근에 설치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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