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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여야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돼 민생이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출범을 위한 2+2 회동을 갖는다.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민생협의체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미래산업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한 쪽에 불리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맞섰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8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합병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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