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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6명 유해 국내 봉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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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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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미국, 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 유해를 국내 봉환을 진행한다고 7일 알렸다. 나머지 5명은 임창모(미국, 2019년 애족장), 김재은(미국, 2002년 애족장), 김기주(브라질, 1990년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1990년 애족장), 김덕윤(캐나다, 1990년 애국장) 지사다.
충남 태안 출신인 문 지사는 1905년 미국으로 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 대동보국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냈다.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도 결성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 없어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법원을 상대로 파묘·이장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교민 1000여명의 서명서 제출, 최홍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 등 1년 정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김재은, 한응규, 김기주 지사는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김덕윤 지사는 일본 유학 중에 비밀결사 ‘열혈회’를 조직했다. 이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부는 총 5개 반 11명의 유해 봉환반을 편성했다. 8~9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로 출발한다. 봉환반은 12일 입국한다.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영접식,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봉환식을 거행한다. 이날 오후 안장한다. 유족도 봉환반과 함께 귀국해 행사에 참여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시작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의열사(義烈士) 유해를 봉환했다. 이번 봉환을 포함하면 봉환 유공자 수는 총 155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항명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김동혁 검찰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경로가 아닌지 의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3년 8월30일 김 단장과 고 변호사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시기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를 전후해 여러 번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2023년 9월1일까지도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의 통화가 여러 차례 이어진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민간인인 고 변호사가 김 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군검찰의 박 대령 영장청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박 대령은 당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다며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염모 군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고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폭넓게 관여돼 있다고 본다. 고 변호사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도 개입돼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3일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차례 통화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13~14일에는 김 단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특검은 오는 13일 김 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고 변호사와 통화한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예정된 염 검사 조사에서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고 변호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 변호사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 답변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고 변호사에게 박 대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인 2023년 8월30일부터 9월1일 무렵까지 김 단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를 추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1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세계로봇스포츠연맹(FIRA) 로보월드컵 앤 써밋 2025’에서 참가자들이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 로보월드컵에는 미국, 중국, 이란 등 17개국 900여명이 참가해 스포츠리그, 챌린지리그 등 4개 리그 46개 종목에서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경쟁을 펼친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 재개 시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의료계와 합의하면서,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일단 갈등은 봉합하고, 수련환경 개선이나 의사 수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입장을 모으면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의·정갈등도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극한의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정책 추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뒤, 그 달 말 1만30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반기 수련 특례를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다. 모집 연장을 두 차례 실시했음에도 복귀 전공의는 1% 내외에 그쳤다.
정치권이 지난해 11월 구성했던 ‘여·의·정 협의체’도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중단됐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거부한 데다가, 당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등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는 복귀를 거부했다. 대전협 지도부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8대 요구안’이 전면 수용돼야만 복귀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도 이 같은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대안 없는 투쟁’에 대해 비판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점점 커졌다. 지난 6월 860명의 전공의가 정부의 추가모집에 응하면서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은 유급을 불사하며 수업 거부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후 학교로 복귀했다.
지난 6월말 강경파였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대화파’인 한성존 비대위원장 지도부가 들어선 것도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 등과 만나고,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 수련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소통창구가 여럿 마련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긴 의·정갈등이 남긴 과제는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특혜를 받아 그대로 현업에 복귀받았다는 여론이 의료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혔고, 폐쇄적인 의료계 내부의 갈등도 상흔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조치들은 이제 논의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72시간 단축, 지도 전문의 도입 등 과도한 노동을 덜어내고 교육을 보강하는 변화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대전협 등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격주로 열면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개선된 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의사 수 증원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내년 4월까지 다음 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의료인력 필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의대 정원과 맞물려 논의해야 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놓고서는 의·정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의대 3곳을 포함해 지역 의대 4곳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공의료 등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큰 방향성이 제시되면, 정부는 9월 출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의·정갈등의 봉합을 반기면서도, 이번 결정이 ‘의사 불패’라는 신화만 남기지 않도록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1년 6개월째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 복귀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라면서도 “문제는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수련병원 환자 곁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수련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조건부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복귀는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때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유지하게 한다든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를 입증하게 하는 제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한국·베트남 정상 국빈만찬에 참석해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는 12일 “강 회장이 한국 측 주요 인사 66명 명단에 포함돼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며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맺어온 긴밀한 협력 관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농협은 2009년 NH투자증권이 베트남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 후 금융·무역·농식품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호치민지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중앙회는 베트남에 농식품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협동조합연맹(VCA)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연수 프로그램, 대표단 교류, 농업기술 협력 등 교류를 이어왔다.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에서도 의장기관으로서 VCA와 함께 글로벌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농협 설명이다.
농협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도 지원해오고 있다.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을 지원하고, 농촌 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국빈만찬 참석은 한국 농협이 지난 수십년간 VCA 등과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 결과”라며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 농협은행은 물론 농협의 베트남 내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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