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장비 1년 6개월 의·정갈등, 전공의 복귀로 봉합 국면 진입 > 갤러리

작곡장비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초과정원을 허용해 수련을 이어가게 해주기로 했다. 수련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련을 끝낸 후에 입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주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면서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3월에 있는 상반기 모집에서 수련 인원을 대부분 모집하고 9월에는 결원 분 일부만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로 인해 현재는 평년의 20%도 안 되는 전공의들만이 수련을 받고 있어서, 이번 모집이 전공의 대거 복귀를 결정짓는 기로다.
만약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는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수련을 받아서 정원이 다 찼더라도, 상관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병원 출신의 사직 전공의를 받거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을 채용해 빈 자리를 채운 병원들이 많았다. 수련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정원을 모두 보장할 경우 4~5년간 초과 인력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수련협의체를 통해 초과 정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미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입대하게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제대 후 수련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입영해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 전 수련 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전문의 추가시험 실시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해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져온 지난한 의·정갈등은 하나 둘씩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울 강남에서 환자·소비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환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도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김 여사가 ‘계좌관리인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한 것을 그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봤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2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10개월여 만에 특검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각종 민원 청탁과 함께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졌다. 당시 착용한 목걸이 등이 김 여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조품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해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죽은 것과 산 것
<황색예수> 등의 작품을 낸 시인의 스물일곱 번째 시집이다. 7~8년에 걸쳐 쓴 1398편의 시를 단행본으로 펴내다보니 분량은 992쪽에 달한다. 시인은 “이 시집의 구성과 규모는 집적이 아니라, 비판에 그치지 않으려는 나의 최선의 ‘전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다. 김정환 지음. b. 4만8000원
대전환
사일러스 코드는 데메테르호라는 범선을 타고 ‘균열’ 너머에 존재하는 미지의 구조물을 찾는 탐험에 떠났지만 실패하고 죽음에 이른다. 하지만 이후에도 몇번이나 비슷한 탐험을 떠나고 자신이 반복해서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앨러스테어 레이놀즈 지음. 이동윤 옮김. 푸른숲. 1만8000원
미지의 별
세 개의 달이 뜨는 미지의 행성 부우테에 파견된 탐사 대원 핀과 카슨은 ‘빅브라더’가 만든 규칙 아래 생활한다. 매사에 벌금부터 매기는 외계 가이드 불트와 함께 온갖 규정과 서류가 지배하는 고된 탐사를 이어가는 이들의 우주 탐험극. 코니 윌리스 지음. 김세경 옮김. 아작. 1만6800원
탁구를 읽자
“있어 보이기” 위해 입문했으나 첫 대회에서의 좌절을 거쳐 주변 문인들과 탁구 치는 것이 취미가 된 저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책이다. 탁구의 기원부터 탁구 장비, 그리고 탁구 외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스물여섯 편의 산문이 담겨 있다. 박현욱 지음. 난다. 1만6000원
나태주 시 AI에게 묻습니다
챗GPT에 나태주 시 입력한 뒤 시를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문장에서 마음이 움직였는지를 질문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기록한 책. 나태주 시인은 “AI의 답변이 얼마나 곰상스럽고 예쁜지 모른다”며 “인간은 아닌데 인간적 배려가 넘쳐”난다고 했다. 나태주·김예원 지음. 더블북. 1만9000원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지역 소상공인, 상가 소유주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도 보고 있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장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행정작용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수많은 세종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닌,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할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라고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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