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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사 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뺨 때린 아버지…“정서적 학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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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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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사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어 B씨 뺨까지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녀와 애착 관계가 친밀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면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뿐 아니라 중부 난민 캠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계획에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승인한 점령 계획에 가자시티 뿐 아니라 중부 난민 캠프에 있는 하마스의 거점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70~75%가 우리 통제 하에 있다”며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의 해변 캠프 등 남아 있는 두 곳의 하마스 거점이 우리의 공격 목표”라고 말했다.
중앙 난민 캠프는 앞서 안보내각이 발표한 공습 계획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5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표를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작전 준비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가자지구 장악 작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극우 연정세력의 반발이 있다고 짚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발표한 뒤 안보내각은 첫 단계로 가자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자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작전이 제한적이라며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에 부분적 인질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군사작전에 나섰다”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WSJ는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의 요구와 군부의 견해, 국제 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다”고 평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밤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 하마스 격퇴를 위해 가자지구에 남은 하마스 거점을 장악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는 “군사작전을 확대는 갈등 종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많은 유혈사태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표단은 가자지구 안보 보장을 위한 “임시 국제 안정군”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알제리 대표단은 “인류의 적에게 제재를 가할 때가 왔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중국 대표단은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집단 처벌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대표단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는 무임승차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상임이사국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리대사 도로시 셰이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마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짜로 굶주리는 아이들” “눈을 뜨라, 하마스의 거짓말” 등의 문구를 회견장에 띄운 후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사진 중 일부는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뼈만 남은 18개월 아기 사진을 신문 1면에 게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사진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이날 가자 보건부는 5명이 추가로 굶어 죽었으며,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가 21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중 어린이는 100명에 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중옹 책임자 아흐마드 알헨다위는 “식량, 물, 의약품이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국경 검문소에 대기하고 있는데, 최소 100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세상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만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체포 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백골단’으로 불리던 민간인 시위대가 이에 호응한 정황이 확인됐다. 백골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이 극우·보수 단체 인사들에게 보냈다는 ‘지원 요청’ 문자 메시지대로 움직였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성향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지난 1월3일 성 전 행정관이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지지자 동원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1월3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해 실패한 날이다. 신씨는 당시 성 전 행정관에 항의하고 이 문자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지난 1월3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에 맞춰 관저 앞에서 철야 농성을 계획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맞불 집회’를 벌였다. 보수단체 ‘반공청년단’의 하부조직인 백골단도 참여했다. 백골단은 신혜식 대표가 이끄는 시위대가 자리 잡은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인근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한남초등학교에 모였다고 한다.
그 즈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맞불 집회 후기’가 다수 올라왔다. 한 집회 참가자는 “새벽 4시경 돌아가려 하는데 김정현이 ‘민노총을 막기 위해 뒷산 오솔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민노총 동태를 살피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 전 비서관은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관저 경호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남초 근처에서 혼자 시위에 참여했는데, 새벽 무렵 어떤 남성이 다가와 ‘혼자 왔냐’, ‘키가 크고 몸집이 좋다’, ‘용감한 시민상도 받을 수 있다’며 함께하자고 권유했다. 민노총이 오면 제압하고 사진 찍어 증거를 확보하자는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김정현 단장이) ‘경호처에서 정보를 받았다. 민노총이 뒷산 오솔길로 올라올 것 같다’고 정확히 말했다”, “민노총이 뒷골목으로 온다고 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백골단 지도부인 이동석 부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월15일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시위대에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빨리 갑시다”,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차도만 막아달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11일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리 백골단은 대통령실과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석(동현) 변호사도 백골단 논란 이후 우리와 거리를 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뒷길로 온다는 첩보’를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는 “민노총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라며 “백골단은 오직 저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지역 소상공인, 상가 소유주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도 보고 있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장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행정작용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수많은 세종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닌,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할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라고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