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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인형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환노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 등 4명을 오는 25일 노동부 종합감사 추가 증인으로 부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추가 증인은 박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다.환노위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는데 박 대표는 증인 명단에 빠져 있었다.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에 눈 멀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불법파견 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아리셀 참사를 외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박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
국내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출기업 448곳을 대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영향과 대응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3%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시적 위험으로 인식한 기업은 39.5%였고, 사업 경쟁력 저하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23.7%,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3.1%였다.반면 큰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2.6%였고, 반사이익(0.7%)이나 새로운 기회 요인(0.4%)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소수였다.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으로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환율 변동, 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43.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 차질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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