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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5년 10월 8·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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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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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인생 33년’ 해부
■뉴-올드보이 박찬욱(SBS 8·9일 오후 10시20분) = 지상파 3사 최초로 박찬욱 감독을 조명한 2부작 다큐멘터리다. 비디오가게 사장에서 출발해 세계가 인정한 영화감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의 영화인생 33년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어쩔수가없다>로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그의 모습도 담겼다. 이 작품의 주연 배우 이병헌이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았다. 최민식, 송강호, 이영애, 신하균, 탕웨이 등 걸출한 배우들이 박 감독과 함께한 작업을 이야기한다.
‘공연의 신’ 이승환의 명곡 퍼레이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MBC 8일 오후 11시35분) = ‘공연의 신’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가 안방극장에서 방영된다. 이승환이 기획부터 무대 연출까지 참여했다. ‘천일동안’(1995),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2006), ‘덩크슛’(1993), ‘슈퍼히어로’(2019) 등 시대를 타지 않는 명곡들이 무대를 수놓는다.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전국 순회 공연은 다음달 막을 내린다. 이번 방영분은 지난 3월15~16일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를 담았다.
MC 이경규·영탁의 ‘고민견’ 관찰기
■개는 훌륭하다(KBS 2TV 9일 오후 8시30분) = 지난해 7월 잠정 폐지된 <개는 훌륭하다>가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첫 회를 다시 시작한다. ‘고민견 사관학교’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주 수의사는 ‘보건 선생님’으로 고민견의 건강과 심리를 살핀다.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개버지’ 이경규가 교장으로, 트로트 가수 영탁이 교무부장으로 나선다. 영탁은 주제가를 직접 작곡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일제 감시 뚫고 “한글 사전을 지켜라”
■말모이(EBS 1TV 9일 오후 1시)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 편찬 실화를 담은 영화 <말모이>가 방송된다.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경성. 판수(유해진)는 극장에서 해고된 후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방을 훔치려다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과 얽히게 된다. 정환의 일을 돕게 된 판수는 글을 배우며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한글 사전 ‘말모이’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 조직 ‘꼼짝마’
■범죄도시4(SBS 9일 오후 8시20분) = 설에 이어 SBS에서 천만 영화 <범죄도시4>가 방영된다. 괴력의 서울광역수사대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한다. 시리즈 역대 최강 빌런 백창기(김무열)와 예측불허의 조력자 장이수(박지환)의 활약이 더해졌다.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세 편의 천만 영화를 기록한 <범죄도시> 시리즈는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짜릿한 액션으로 추석 연휴에 활력을 선사한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게 만들 경우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주도권과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분야 고영향 인공지능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인공지능을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정의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한다고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가이드라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또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면서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시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에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에 3주기를 맞이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며 “159명의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정치권이 ‘3주기 즈음에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구조는 왜 실패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유가족을 뵌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단 하나, 진상규명이었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고 사회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3년째 ‘투사’로 싸워온 유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고 상처를 들추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는 이유는 오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임자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조위가 출범했을 때 ‘3주기 즈음엔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버텼지만 아직도 답은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159명의 생명은 그저 ‘불운한 사고’ 숫자로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 역시 “국가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참사임에도 당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 수장 중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 조사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법원도 특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윤 회장은 “진실 없는 재판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완수될 때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없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여려분의 기억이 아이들을 살아있게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이상은씨의 어머니 강선희씨도 “지난 3년간 참사를 둘러싼 폄훼와 부정,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하겠다고 손 내밀어준 시민들 덕분이었다”며 “앞으로의 험난한 길에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민 제보도 독려했다. 김덕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장에 있었지만 ‘나도 피해자가 맞나’ 망설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와 지원 논의는 행정안전부 피해자지원단이 담당하고 있다.
오는 29일 3주기 추모 행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한다. 오는 25일에는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시민추모행진이 열리고,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추모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20명의 가족 45명이 정부 공식 초청으로 처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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