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민자사업 신분당선, 혈세 먹는 하마? > 갤러리

병원코디네이터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트리오가 29일 2025년 정규시즌을 모두 마쳤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아쉬움 속에서도 빅리그 첫 풀타임 시즌을 완주했다. 김하성(애틀랜타)은 이적 후 제 기량을 회복하며 뜨거운 스토브리그를 예고했다. 김혜성은 초호화군단 LA 다저스에서 힘겨운 데뷔 시즌을 보내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다.
이정후의 2025년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다. 시즌 초반 이정후는 리그 최고 타자였다. 4월12~14일 뉴욕 양키스 원정 3연전에서는 3홈런을 몰아쳤다. 그러나 5월 한 달 타율 0.231에 그쳤고, 6월은 0.143으로 더 부진했다. 이정후는 “6월이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했다.
양키스 원정 맹활약이 독이 되었을 수 있다. 더 많은 홈런을 치려고 했고 잡아당기는 스윙이 늘었다. 시행착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진도 깊어졌다.
밀어치기 위주로 접근법을 바꾸면서 이정후는 반등했다. 29일 시즌 최종전 4타수 3안타를 포함해 후반기 58경기에 나가 타율 0.293을 기록했다. 6월 0.240까지 떨어졌던 시즌 타율을 0.266까지 끌어올리고 시즌을 마쳤다.
확실한 방향성을 찾았다는 건 큰 소득이다. 지역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후에게 누구도 홈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건 출루”라고 적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이정후가 득점에 성공한 55경기에서 38승17패(승률 0.691)를 기록했다.
지난해 어깨를 다쳐 수술받은 김하성은 지난 7월 복귀 직후 부진과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 2일 애틀랜타 이적 후 반등에 성공했다. 탬파베이에서 출전한 24경기에서 타율 0.214 2홈런 5타점에 그친 김하성은 애틀랜타에서는 같은 24경기를 치르면서 타율 0.253에 3홈런 12타점을 때렸다. 시즌 최종 성적은 타율 0.234에 5홈런 17타점이다. 애틀랜타에서 김하성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새 동료들의 환대 속에 예년 기량까지 되찾았다. 김하성이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유격수 대안이 없는 애틀랜타가 재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포츠종합매체 ‘디애슬레틱’은 최근 “애틀랜타가 김하성과 다년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3년 6500만달러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성이 옵트 아웃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시즌 1600만달러를 받는다.
김혜성은 71경기 타율 0.280 3홈런 17타점으로 빅리그 첫 시즌을 마쳤다. 29일 최종전에서 3호 홈런을 때렸다. 만족할 만큼 기회를 받지는 못했다. 빅리그에서 통하는 스윙을 갖추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혜성은 5월에야 데뷔전을 치렀다. 시즌 중반 어깨 부상으로 한 달간 공백도 있었다.
기회는 제한적이었지만 가능성을 보였다. 브랜던 곰스 다저스 단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스윙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원래도 좋았던 수비와 주루는 더 확신하게 됐다”고 김혜성의 첫 시즌을 평가했다.
셋 중 김혜성이 뛰는 다저스만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김혜성이 10월1일 시작하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및 특검의 구속 기소를 두고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권 의원은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1월5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곤 “대질 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선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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