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청부살인 사모님’에 허위진단서 떼준 의사, 심평원 위원 활동 논란 > 갤러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황제 복역’을 돕기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소중한 공직자분의 가슴 아픈 소식에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께 온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그간의 노고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저녁 빈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평소보다 크기가 큰 ‘슈퍼문’이 뜰 것으로 보인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세계우주주간과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까지 특별 강연과 달맞이 관측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구려천문과학관에 따르면 이번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 10월 6일 오후 5시 32분에 뜨고, 7일 오전 5시 7분에 진다. 추석에 뜨는 보름달은 평소보다 크기가 큰 슈퍼문으로, 올해 가장 작았던 4월의 보름달에 비해 지름은 약 15%, 밝기는 약 30% 더 밝게 보인다.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다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보름달이 뜨면 평소보다 밝고 크게 보이는 현상을 슈퍼문이라고 한다.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만 4000km 정도인데 슈퍼문은 35만 7000km로 가까워질 경우(근지점)에 뜬다.
올해는 이번 달을 포함해서 11월과 12월, 총 3번의 슈퍼문이 뜨는데 그중 가장 큰 슈퍼문은 11월 5일 밤 10시쯤에 볼 수 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은 이번 세계우주주간을 맞아 ‘모두 어디에 있는가, 우리뿐인가’라는 주제로 별박사 이태형 관장이 특강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저녁에는 ‘달아 달아 밝은 달아’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과 달맞이 관측회가 열린다.
강연에서는 보름달에 얽힌 이야기와 일식·월식, 아르테미스 계획과 미래의 달에 대해 알아보고, 천체투영실의 별자리 설명과 천체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수 있다.
행사는 추석 당일인 6일을 제외하고 11일까지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천문과학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세계 우주 주간은 매년 10월 4~10일로 우주가 인류에게 주는 이점과 우주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세계인의 관심과 지원을 모으기 위해 1999년 12월 6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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