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신분 속인 뒤 다수 여성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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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04 01:14본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지인의 신체 사진, 일터에 찾아온 손님을 찍은 촬영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셧다운 발생 직전까지 극한으로 대립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백악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 76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공개된 축전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민이 신중국 수립 후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완전하게 갖춤)을 수호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참석한 지난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두고 “대정치축전으로 훌륭하고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매년 국경절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올해 축전은 분량이 736자로,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소강 상태였던 지난해 축전(529자)보다 늘어났다. 지난해 축전에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지속해 발전시키겠다는 수준의 언급만 담겼지만, 올해에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계속 발전시키고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표현이 새로 포함됐다.
대만 문제와도 관련 있는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 노력도 새롭게 언급됐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올해 축전의 표현도 지난해에는 없었다.
북한이 중국과 공조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밀착하고 있는 북·중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평양 옥류관에서는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중국 국경절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다. 중국 측에선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북측에서는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역시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던 연회다. 2023년에는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의 전신인 당 산하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개최했지만, 지난해에는 북러 밀착 등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한 영향으로 건너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던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전용기로 귀국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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