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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셧다운에 멈춰선 법원, 국립공원···트럼프 이민·관세정책만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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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10-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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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법원에서는 정오쯤부터 대부분의 재판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이어졌다.
셧다운 직후 주요 재판들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이 부족해 법무부가 사건을 처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연방법원의 판사들에게 사건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을 상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주 정부에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소송 등의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들이 부분적으로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전날 셧다운 동안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비상계획을 통해 밝혔다. AP통신은 “일부 관광객은 방문자 센터가 폐쇄돼 불만을 표하거나 출입이 통제된 도로를 따라 공원으로 들어가는 등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면서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도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등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 부처가 일부 멈춰서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지연돼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여러 공공 서비스가 멈추어 서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중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관련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현직 및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으로 규정해 무역 협상을 필수적인 정부 기능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3∼4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강원 영동 5~20㎜ △충청권 5~40㎜ △전남 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상권 5~80㎜ △제주 30~80㎜(많은 곳 150㎜ 이상)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5일에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6일에는 강원영동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7일부터는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연휴 기간 전국 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낮 최고기온은 19~26도가 되겠다.
비가 그친 4일 이후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7도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4~6일 낮 최고기온은 23~29도를 보이겠다.
한편 기상청이 공개한 추석 당일 주요 도시 월출 시각(한국천문연구원 자료)은 서울 17시 32분, 인천 17시 33분, 수원 17시 32분, 강릉 17시 24분, 춘천 17시 29분, 대전 17시 30분, 세종 17시 31분, 청주 17시 30분, 대구 17시 26분, 부산 17시 24분, 울산 17시 23분, 광주 17시 33분, 전주 17시 32분, 제주 17시 35분이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일단은 안도하는 표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상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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