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 기소 > 갤러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찬반 표명 없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과 하마스와 대립해 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평화 구상을 환영하고 나섰다.
하마스 당국자 마흐무드 마르다위는 알자지라TV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문서를 못 받았다”고만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가자 휴전 협상 중재를 맡아온 카타르와 이집트가 하마스 협상팀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전달했으며, 하마스 측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성명을 내고 “가자에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있고 단호한 노력을 환영하며, 그가 평화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표명한다”며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A는 성명에서 “우리는 다원주의와 평화적 권력 이양에 헌신하는 현대적·민주적·비군사회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새 총선 실시와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무장 세력 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폐지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을 약속했다.
PA는 가자지구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하마스와 경쟁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와 PA 모두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되며, 자신이 의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임시 통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랍권이거나 무슬림이 다수인 8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조직 팔레스타인이슬람지하드(PIJ)는 평화 구상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침략을 위한 처방전”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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