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웨스팅하우스와 굴욕 협정…K원전, 50년간 족쇄 찬 셈” > 갤러리

해시드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927기후정의행진을 취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갔다. 광장에 나온 아이들의 표정,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봤다. 언젠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해준 ‘우울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서다.
2013년 즈음 태어난 아이가 있다. 걸음마를 떼고도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웠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때도 미세먼지는 가라앉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시작됐다. 학교에 갈 수 없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모니터에서 만났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은 자연과 마주할 기회를 잃었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여름이 되자 극한 폭염이 들이닥쳤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뙤약볕이 여름 내내 아이들을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여름 바다도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온난화로 바닷물은 미지근했고, 모래는 디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대구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해수욕장에 다녀왔는지 물었더니 6명이 손을 들었다. 여름 바다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이들은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기후변화가 만든 재해는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산불로 숲이 타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불길이 잡히자 폭우가 집과 사람을 덮쳤다. 약해진 산비탈은 무너져 내렸다.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극한 가뭄이 찾아와 물이 끊겼다. 아이들이 경험한 사계절은 재해로 얼룩져 있었다.
기후변화를 몸소 느낀 아이들은 걱정이 많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코로나 블루’로 시작해 기후불안까지 우울감이 유년 시절을 지배한다.
지난해 환경재단이 저소득층 101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76.3%가 기후위기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43.6%는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광장에 나온 이유를 물었더니 “이대로는 자연사 못할 거 같아서”라고 답했다. 6학년 어린이가 ‘자연사’를 운운하길래 웃음이 나왔는데, 곱씹어보니 꽤 아프다. 이제 10년 남짓 산 아이들이 제명대로 못 살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 아닌가.
아이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건 어른들이다. 그런데도 어떤 어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기후정의행진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했다. 기후정의행진 기사 밑에 아이들을 겨냥한 ‘악플’을 다는 이들도 있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직 웃음을 잃지 않았다. 행진 날 달궈진 도로에 앉아 벌겋게 익은 얼굴로 뻥튀기 접시에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까르르 웃었다. 이 웃음이 사라질까 두렵다. 무거운 기후위기의 짐을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다. 그 짐은 온전히 어른들 몫이다. 아이들 어깨 위의 짐을 받아주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호소를 비웃는 못난 어른만큼은 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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