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작년 고수온 피해액 1430억원 ‘역대 최대’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ｇ당 20만원을 돌파한 뒤 같은 날 10%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금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투기 심리에 불이 붙었으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단숨에 냉각된 양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값은 상승 전망이 강하다. 다만 거품이 낀 가격에 금을 매입하면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 값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장중 한때 ｇ당 20만원선을 돌파했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금값은 지난달 24일부터 1주일간 약 13.9% 폭등한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약 3% 오르는 데 그쳤다. 국내 금값이 해외 시세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의미하는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달 30일 기준 11.7%였다.
이같은 추이는 국내 시장에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값은 올해 5월~7월 잠시 조정을 받았으나, 8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져 투기 심리를 자극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값은 이날 오전 최대 20만3000원을 기록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11% 급락하며 18만원대로 내려앉았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정적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 정적VI는 주가가 직전 단일가 대비 10% 넘게 등락할 경우 발동된다.
금 가격이 일반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변동은 이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은 요인이 가장 크고, 국제 금 시장 역시 변동성이 있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명절 기간 중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급변 가능성이 높고, 최근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간 괴리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금 투자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4일에는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금 수요로 쏠리며 김치 프리미엄이 20% 이상 급등했으나, 월말에 2%로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부터 장기적인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 29일 기준 온스당 3866달러로 올해 들어 46.1% 올랐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가격도 1980년 이래 최고치를 돌파했다.
달러 가치와 미국 금리는 금값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다. 미국의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잃어가며 금값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미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며 투자처로서 금의 매력도 늘어났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을 떠받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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