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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금융·산업 전문가 운용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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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0-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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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금융·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처 발굴·지원 등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과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 이상을 AI 분야로 투자할 예정”이라며 “AI 3강으로의 도약을 견인할 AI 분야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 투자건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펀드 운용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무국 직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성공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계 참석자들은 정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 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 노동 현장에서 초코파이와 쌀 한 포대가 노동자 권리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경비노동자 사건과, 임금 인상을 요구한 청소노동자에게 쌀과 식대 1만원을 내민 아파트 사측의 태도가 ‘노동혐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노동혐오와 노조혐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인 초코파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41)가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지적했지만, 물류업체 측은 여전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결정을 경청해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2010년 도입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공소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룬다.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노조 탄압 의혹과 연결했다.
애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후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이후 물류회사와 화해를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십여 년 동안 업체 양해를 받아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다”며 “동료들이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사건 인지 8일 만에 이뤄진 점도 원청사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 하루아침에 절도로 바뀌는 것은 잔인하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쌀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이 쌀 한 포대와 식대 1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관리직 임금은 대폭 올리면서 현장 노동자에게는 쌀로 퉁치겠다는 것은 교섭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수십억 원대 임금체납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 등 장기투쟁 사업장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노동 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동이 사라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석 이후 전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다음 달 24일에는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를 열어 전북의 현실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맞아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감동, 공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 현장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써 교류, 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1.0시대 이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 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업계에서도)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명무 엔씨소프트 대표, 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이사,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에게 대중문화교류위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박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 근처에 마련된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이 행사장에 마련된 아이돌 응원봉들을 보며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것”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 위원장은 “다른 공연은 관객, 소비자에 그친다면 K팝은 그게 아니다. (응원봉을 통해) ‘우리는 팀이고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팬권주의,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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