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 ‘대왕고래팀’ S등급 받은 이유…“국민적 의혹 해소해 신뢰도 제고” > 갤러리

탐정사무소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 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직속 상사가 성과 평가를 좌우하는 석유공사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의 동해탐사팀이 경영 개선에 기여한 바로는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적시됐다.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부여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공사와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를 액트지오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입찰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동해탐사팀에 최고 등급을 준 것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는 오는 20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성과 평가 결과 등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3일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 “이 추세 자체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 한다”며 “다시 또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열정을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 힘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이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도록, 모두가 다 혜택 볼 수 있게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성적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총 4400만원을 투자해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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