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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통령 구하려는 꼼수”…‘배임죄 유지’로 입장 바꾼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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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10-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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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수도권 선호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매주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3구·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도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에서 잘 안 돼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 문제로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을 늦어도 11월엔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미얀마 군부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핵·우주 분야 협력 협정을 맺었다. 2021년 쿠데타 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 군부가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핵기술을 군사용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정부와 ‘민간 핵 및 우주 협력’과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개최한 ‘2025 세계 원자력 주간 포럼’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로사톰)와 ‘2025~2026 핵 평화 이용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이 로드맵에는 양국이 핵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방러한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번 포럼에서 “원자력은 미얀마의 에너지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해결책이자 경제 발전 원동력”이라며 농업과 의학 분야에서도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다각적 지원 덕분에 미얀마가 핵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러시아 연방과 로사톰이 미얀마에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 인프라와 인적 자원 등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얀마 군부는 민간 용도의 원자력 및 핵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사톰은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 외곽에 있는 110㎹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을 돕고 있다. 또 미얀마는 2023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양곤에 핵기술 교육 시설인 핵기술정보센터를 개관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핵과 우주 기술이 미얀마 군부의 군사 작전 강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과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3월 회담 당시 군사, 에너지 개발, 항공기·무인기(드론) 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6대를 수입했다.
러시아는 이란, 북한, 미얀마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나라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전부터 핵 개발에 눈독을 들여왔다.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군부가 2010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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