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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단독]정부로부터 빚 독촉 받는 국가유공자·주변인 4800여명…“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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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10-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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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인생 33년’ 해부
■뉴-올드보이 박찬욱(SBS 8·9일 오후 10시20분) = 지상파 3사 최초로 박찬욱 감독을 조명한 2부작 다큐멘터리다. 비디오가게 사장에서 출발해 세계가 인정한 영화감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의 영화인생 33년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어쩔수가없다>로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그의 모습도 담겼다. 이 작품의 주연 배우 이병헌이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았다. 최민식, 송강호, 이영애, 신하균, 탕웨이 등 걸출한 배우들이 박 감독과 함께한 작업을 이야기한다.
‘공연의 신’ 이승환의 명곡 퍼레이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MBC 8일 오후 11시35분) = ‘공연의 신’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가 안방극장에서 방영된다. 이승환이 기획부터 무대 연출까지 참여했다. ‘천일동안’(1995),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2006), ‘덩크슛’(1993), ‘슈퍼히어로’(2019) 등 시대를 타지 않는 명곡들이 무대를 수놓는다.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전국 순회 공연은 다음달 막을 내린다. 이번 방영분은 지난 3월15~16일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를 담았다.
MC 이경규·영탁의 ‘고민견’ 관찰기
■개는 훌륭하다(KBS 2TV 9일 오후 8시30분) = 지난해 7월 잠정 폐지된 <개는 훌륭하다>가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첫 회를 다시 시작한다. ‘고민견 사관학교’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주 수의사는 ‘보건 선생님’으로 고민견의 건강과 심리를 살핀다.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개버지’ 이경규가 교장으로, 트로트 가수 영탁이 교무부장으로 나선다. 영탁은 주제가를 직접 작곡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일제 감시 뚫고 “한글 사전을 지켜라”
■말모이(EBS 1TV 9일 오후 1시)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 편찬 실화를 담은 영화 <말모이>가 방송된다.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경성. 판수(유해진)는 극장에서 해고된 후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방을 훔치려다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과 얽히게 된다. 정환의 일을 돕게 된 판수는 글을 배우며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한글 사전 ‘말모이’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 조직 ‘꼼짝마’
■범죄도시4(SBS 9일 오후 8시20분) = 설에 이어 SBS에서 천만 영화 <범죄도시4>가 방영된다. 괴력의 서울광역수사대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한다. 시리즈 역대 최강 빌런 백창기(김무열)와 예측불허의 조력자 장이수(박지환)의 활약이 더해졌다.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세 편의 천만 영화를 기록한 <범죄도시> 시리즈는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짜릿한 액션으로 추석 연휴에 활력을 선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핵화를 안건에서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논평은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다음날 백악관이 내놨던 논평과 비교하면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계속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백악관이 이번 논평에서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의제가 제외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개인적으로 트럼프에게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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