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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성악 김문수 “윤석열 인권 짓밟더니 범죄자 조국에겐 꽃길 깔아줘” 사면 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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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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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성악 국민의힘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인 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행위, 즉 사모펀드 투자에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는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되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조 전 대표 사면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3대 특검으로 구치소까지 따라가 인권을 짓밟더니, 친명 범죄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로 제가 감옥에 보냈던 조 전 장관이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풀려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을 사면 복권시킨다면 저 김태우가 비리를 옹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후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나섰다가 패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리한 사면 후 공천이 이듬해 총선 참패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많이 나온다.
한·미가 7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훈련 내용과 메시지 측면에서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실기동훈련(FTX) 일부가 조정됐고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영화 <좀비딸>과 원작 웹툰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대 초기, 소대 내에서 까칠하기로 소문난 상병 4호봉 고참이 휴가 복귀 후 뜬금없이 후임들에게 선언했다. 나 오늘부터 천사가 되기로 했어. (뭔 소리지?) 오늘부터 보아의 수호천사 1일. (역시, 젠장) 2002년 4월, 보아의 2집 타이틀곡 ‘No.1’이 폭발적인 인기를 기록하던 시기였다. 단언컨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좀비딸>에서 주인공 이정환(조정석)이 원작과 달리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마지막 장면의 두근거림은 23년 전 ‘No.1’의 기억에 크게 빚지고 있다. 원작엔 없지만 매우 효과적인 영화적 장치로 활용된 이 노래는 어떤 의미로든 각색의 좋은 예시로 기억해 둘 만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관람평이 그러하듯 <좀비딸>은 전반적으로 영상화가 상당히 잘 된 편이다. 소위 싱크로율에 있어 조정석은 언제나처럼 코미디와 신파를 자연스레 오가며 극을 이끌고, 김밤순 역할의 이정은과 조동배 역할의 윤경호는 가장 완벽한 캐스팅이며, 좀비가 된 이수아 역의 최유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원작 팬에게는 반갑지만 아닌 이들에게는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을 고양이 애용(금동이) 역시 신 스틸러로서의 역할을 해낸다. 원작에서 번역가였던 정환이 동물원 사육사로 변경된 건 수아를 인간에 가깝게 훈련시키는 서사의 개연성과 설득력을 더 높이고, 대뇌피질 자극을 통해 바이러스 진행을 막는다는 설정도 정환의 행동에 신파 이상의 당위를 부여한다. 걸작이나 수작까진 아니어도, 좋은 원작을 영리하게 활용한 작품이고 흥행은 기대 이상이다. 하지만 <좀비딸>의 각색을 그저 여름용 코미디 영화로의 성공적인 이식으로만 바라봐선 안 될 것이다. 원작 연재 당시에도 그러했듯, 정환의 선택은 지금 이곳의 관객들이 공유하는 구체적 세계 안에서 논쟁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작과 달리 정환이 살아나는 영화의 결말이 가족영화의 해피엔딩을 위한 안일한 타협이 되지 않으려면 공감과 납득을 위한 더 많은 맥락이 형성되어야 한다. 보아의 ‘No.1’처럼.
원작 만화에서 정환의 죽음은 단순히 이후 인간으로 돌아온 수아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신파적 장치가 아니다. 원작자인 이윤창은 연재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인공 정환의 행동에 많은 분들이 질타를 보내고, 마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작금의 시대와 겹쳐저 더욱 몰입된 댓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정환의 죽음을 그린 날, 저 역시 매우 슬펐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며 그의 희생으로 인해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정환이 용서받기 위해서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연히 팬데믹이란 낯선 사건을 실시간으로 경험 중인 연재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독자들은 좀비인 딸을 숨기고 지키는 정환의 선택을 마냥 고결한 부성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위로도 읽었다. 팬데믹 동안 종종 볼 수 있던 타인에 대한 쉬운 혐오 및 민폐 낙인찍기와 유사한 악플도 많았지만, 정환이 처한 윤리적 딜레마를 그저 아련하고 몽롱한 신파 정서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원작은 정환의 죽음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다루되, 그의 죽음과 치료제 개발 이후 우후죽순 밝혀진 제2, 제3의 ‘좀비딸’ 사례들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차마 버릴 수 없는 그 마음 역시 이 공동체에서 잃어버려선 안 될, 또한 잃어버릴 뻔한 중요한 조각이었음을 이야기한다. 원작 연재가 끝나고 5년이 지난 현재, 펜데믹의 가까운 기억을 과거형으로 가진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영화 포스터의 메인 카피인 ‘우리 애는 안 물어요’의 양가적 의미는 이 영화가 적어도 이 딜레마를 정면 돌파는 아닐지라도 마냥 회피하진 않는다는 증거처럼 보인다.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 다른 좀비와 달리 수아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보호자의 단골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카피는 세상의 편견에 대한 정환의 이유 있는 하소연으로 읽을 수도, 자기 애만은 다를 거라는 흔한 착각과 그로 인한 민폐의 전조로 읽을 수도 있으며, 실은 둘 다다. 실제로 정환과 밤순, 동배의 훈련 덕에 수아는 공격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심지어 놀이공원에서 정환과 동배가 한눈 판 사이 인파를 뚫고 가면서도 츄러스 냄새만을 쫓고 별다른 해코지를 벌이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론일 뿐 사람이 가득한 곳에 좀비를 풀어놓은 책임은 작지 않다. 정환이 수아의 친부이자 최악의 빌런인 이문기(조한선)를 원작에서처럼 수아에게 물게 하는 대신 반대로 수아를 말리려 했다는 점에서 영화는 정환의 죄를 덜어주지만, 문기가 망종인 것과 별개로 수아의 존재가 이 사달의 원인인 것도 사실이다. 그는, 그리고 우리는 어떡해야 했을까. 배려와 원칙 사이, 합리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 사이, 무엇이 정의인지는 쉽게 답 내릴 수 없다.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 코로나 종식 담론과 ‘위드 코로나’ 담론에 대한 각 평가가 다르듯, 그저 사망자 숫자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공동체의 고통과 상처를 쉽게 산정할 수 없듯. 결국 가능한 건 우리가 어떤 경로와 전망의 시나리오들을 더 낫고 믿을만한 것으로 모색하느냐는 것이다. <좀비딸>은 이 지점에서 신파적 부성애만을 강요하기보다는(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정환과 수아를 구체적인 개인, 인터넷 루머에서 민폐남 민폐녀로 납작하게 재현되고 평가될 수 없는 그런 개인으로 그려내려 한다.
여기서 다시, 보아의 ‘No.1’이 중요하다. 영화에서 ‘No.1’은 정확히 서사의 전반, 중반, 후반의 중요한 요소이자 분기점으로 활용된다. 처음 나온 ‘No.1’이 춤을 매개로 한 정환과 수아의 친구 같은 부녀 관계와 두 사람의 보아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준다면, 좀비가 된 수아가 정환과 밤순 앞에서 ‘No.1’에 맞춰 춤을 흐느적 흉내 내는 장면은 수아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과 함께 근본적으로 좀비를 비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남긴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방역 원칙을 위해 수아를 사살하려 온 군인들과 대치 중이던 정환은 원작에서 그러하듯 수아와 함께 하기 위해 수아에게 물려 좀비가 되고 군인들의 총을 맞지만, 원작과 달리 죽지 않고 코마에 빠진 정환은, 경연대회에서 춤을 추는 수아의 ‘No.1’ 무대 노랫소리를 들으며 살짝 반응한다. 어떤 노래와 춤이 너무 좋아서 닳도록 듣고 보는 경험, 그리고 내가 좋았던 그것을 소중한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고 싶은 마음, 서로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의 즐거움, 그 시간이 여전히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확신이 하나의 곡으로 집약되고 구체화 된다. 소소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좋았던 순간들을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경험은 그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며, 영화와 관객 사이 감정의 교량이 두텁게 쌓일수록 정환의 부성애는 가족주의의 관성적인 코드가 아닌, 누구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인간적 감정과 선택으로 보편성을 얻는다. 그것만으로 정환을 용서해도 될까. 잘 모르겠다. 다만 원작의 정환이 그 당시엔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는 다시 그와 수아가 보아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춤출 기회를 얻는 결말을 더 나은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정환을 살리는 건 ‘No.1’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므로.
<위근우 칼럼니스트>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일당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와 그의 아들 B씨(47)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로 교회 등에서 탈북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이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점주 자격을 주겠다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에게 총 6억5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라고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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