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역 집회 제한이 ‘위법’이라는 이유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자 장애인단체에선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는 지난 20일과 전날 19일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권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양일간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등을 요구하며 집중결의대회를 열면서 생긴 일이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 및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가 탄 휠체어와 엘리베이터가 부딪혀 고장 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활동가는 승강장에서 강제퇴거 되는 과정에서 다쳤지만 서교공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역 시위를 시작한 이래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경향신문은 21일 전장연이 지난 2월 서울교통공사·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장을 입수했다. 당시 전장연은 소장을 내면서 서교공·경찰이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교공·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활동을 원천봉쇄하는 근거로 철도안전법 제48조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든다. 전장연의 활동이 이 조항에 나오는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와 ‘연설·권유 등으로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장연은 소장에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 소수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4년 집회·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유엔 자유권규약) 해석지침도 ‘평화적 집회’와 대비되는 ‘폭력’ 개념에서 단순한 누르기, 밀치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로 향하거나 귀가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전장연은 주장했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향해 이야기할지 전달하는 게 집회의 목적·내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역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전장연은 위법한 기본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서도 지하철 역사에서 기자회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철도안전법상 질서 유지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선전전을 하면서 역사 내 통로를 막거나 승객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교공이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을 반복적으로 막은 것은 ‘집회 방해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제한이라고도 주장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현행범 체포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도 전혀 없다는 게 전장연 입장이다.
반면 서교공은 전장연 집회·시위가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교공은 지난달 27일 전장연을 상대로 네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하철 탑승 시위 등으로 열차 지연, 질서유지 지원근무 인력이 투입됐다면서 총 약 9억90만원을 청구했다.
검찰 소속이어도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절차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친모의 아이를 9살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낸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재판에서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의사나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검사는 제3자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해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소속의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다. 검사는 이 영상녹화물 CD를 법원에 증거로 냈다.
재판에선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영상녹화물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조서·진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조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나온 경우 조서 진술서 형태로 작성된 것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녹화물을 내면서 피해자 진술을 조서·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 진술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증거로 허용한다. 검찰 측은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분석하려고 투입됐을 뿐 수사·조사한 게 아니어서 ‘수사과정 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진술분석관도 검찰 소속이고 검찰 요청에 따라 면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수사과정 외’가 적용되려면 제3자에게 의뢰해 진행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진술서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C전서 7이닝 3안타 3실점 호투김성욱에 역전포 허용…승리 무산
최다 홈런기록 노리던 SSG 최정투구 맞아 골절…당분간 못 뛰어
프로야구 ‘개인 통산 100승’에 도전한 류현진(37·한화)이 ‘피홈런’ 한 방에 발목을 잡혔다. 짙은 아쉬움 속에서도 에이스다운 투구로 7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졌다.
류현진은 1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3안타(1홈런) 2사사구 8삼진 3실점으로 호투했다. 류현진은 이날 KBO리그 복귀 후 가장 긴 이닝을 소화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7이닝을 던진 건 토론토에서 뛰던 2021년 8월22일 디트로이트전이 마지막이었다.
투구 내용도 좋았다. 류현진은 3회까지 NC 타선을 안타 2개로 꽁꽁 묶었다. 복귀 후 첫 승리를 따낸 잠실 두산전처럼 빠른 공과 체인지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NC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었다.
문제는 2-0으로 앞선 4회말이었다. 류현진은 2사 1·2루에서 NC 김성욱에게 시속 139㎞ 높은 커터를 던졌다가 역전 스리런포를 허용했다. 12년 만에 KBO리그로 돌아와 처음 맞은 홈런이다. 요나단 페라자(3회)와 문현빈(4회)의 적시타로 잡은 리드도 단숨에 뺏겼다.
잘 던지다 맞은 홈런이라 더욱더 아쉬웠다. 류현진은 3회까지 공 37개밖에 던지지 않을 정도로 NC 타선을 압도했다. 앞서 5일 고척 키움전에서 일순간 와르르 무너진 적 있는 류현진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홈런 직후 김형준을 삼진으로 처리해 이닝을 마친 류현진은 5, 6회 단 한 번의 출루도 용납하지 않았다. 7회말에는 선두 타자 박건우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앞서 홈런을 내준 김성욱에게 병살타를 유도해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았고 김형준을 또 한 번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이스답게 꿋꿋하게 마운드를 지켰다.
한화는 8회초 황영묵의 적시타로 3-3 동점을 만들었지만 경기를 뒤집진 못했고, 류현진은 8회말 장시환과 교체됐다. 한화는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내려간 직후 추가 실점해 3-4로 패했다.
100승을 달성하지 못한 것과 별개로 류현진은 선발 투수로서 제 몫을 다했다. 7이닝 동안 직구 31개, 체인지업 31개, 커터 23개, 커브 13개 등 98구를 던졌다. 빠른 공 최고 구속은 시속 146㎞를 찍었다.
NC라는 낯선 팀과 마운드도 류현진의 호투를 가로막진 못했다. NC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2013시즌 처음 1군에 진입한 팀이다. 창원NC파크에서 던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류현진은 앞선 두산과의 경기에서 시즌 첫 승과 함께 KBO 통산 99번째 승리를 따냈다. 앞으로 4경기 안에 1승을 보태면 최소 경기 수 기준 역대 3번째로 빨리 100승을 달성한 투수로 이름을 남긴다.
한화 선수로는 송진우(1997년), 정민철(1999년), 이상군(2000년), 한용덕(2000년)에 이어 5번째 ‘100승 투수’가 된다. 우천 등의 변수만 없다면 류현진은 오는 23일 수원 KT전에서 다시 한번 100번째 승리에 도전한다.
한편 삼성은 대구에서 두산에 9-2로 이기고 3연승을 이어가며 승률 5할로 올라섰다. 인천에서는 KIA가 김선빈의 데뷔 후 첫 2경기 연속 홈런 등을 앞세워 SSG에 11-3으로 이겼다. 전날 467홈런을 때려 이승엽과 통산 홈런 공동 1위에 오른 SSG 최정은 이날 최다 홈런 신기록을 노렸지만 첫 타석에서 KIA 선발 크로우의 투구를 옆구리에 맞았고, 검진 결과 미세골절 진단으로 당분간 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