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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최근의 국정 난맥상을 두고 대화했다.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윤 전 장관을 통해 정권 비판 여론을 확대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윤 전 장관은 ‘여러 상황이 안 좋아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이 대표의 말에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답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 사회 원로들의 말씀들이 필요하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자 윤 전 장관은 “정권을 책임진 분들도 그렇고, 요즘 시대가 나이먹은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시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윤 전 장관은 국정 난맥...
충북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된다.충북도는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기존보다 2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일반·좌석형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또 급행 형 버스 요금도 19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르게 된다.충북지역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앞서 충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5월 일반형 기준 청주 2000원, 충주·제천 2079원, 군 지역 2389원으로 요금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충북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용역을 의뢰해 제시받은 인상액은 300원이다.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어려운 서민경제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액을 200원으로 책정했다.충북도 관계자는 “이 같은 버스 요금 조정안은 시·군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