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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 안정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농업부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SCM을 연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1968년에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최고 안보협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매해 연말에 열린다.이번 SCM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다. 국방부 관계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건 양국 장관은 엄중한 현 상황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SCM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였던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력과...
전남 영암에 있는 조선소인 HD현대삼호는 영암에서 생산하는 쌀과 김치 등을 구내식당 식자재로 사용한다.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영암지역 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한다.1만4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지역 최대 기업인 HD현대삼호의 이같은 정책은 ‘영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처럼 영암군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영암군은 30일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역순환경제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생산과 고용을 창출, 지역의 생존을 모색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 밖 외부 자본이나 대형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대비된다.영암군의 조례는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수가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종...